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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에서/황성호]한국 사회에서 1만5000원어치의 죗값
... 투표를 거친다는 점이 눈에 밟힌다. 위원회는 반드시 훈방 등의 처분을 내리는 게 아니라 최대 7명으로 구성된 위원들이 투표를 한다. 위원 가운데는 경찰이 아닌 외부인이 절반 ...
- 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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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의 군밤 장수[정기범의 본 아페티]
... 며칠 후 다시 그 자리에서 다시 보이는 걸 보면 대부분 훈방으로 풀려나는 듯하다. 유학 시절 학교 근처인 에펠탑 주변에서 청년이 팔던 밤은 알이 튼실해서 집에 가는 길에 종종 ...
- 20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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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중앙선 넘어 8중 추돌 “전날 늦게까지 술마셔…돌진 기억 안나”
... 이는 음주운전 단속 기준인 0.03％를 넘지 않는 훈방 수치여서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광진경찰서는 A 씨가 졸음운전을 한 것으로 보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
-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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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 동생 밥 제때 못 챙길까봐”…자전거 훔친 고교생의 속사정
... 한해 사건 내용과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훈방·즉결심판·입건 등의 처분을 내린다.선도심사위는 A 군에게 즉결심판 처분을 내렸다. 즉결심판은 20만 원 이하 벌금 등 경미한 ...
-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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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잡아봐라’며 한밤중 주차장서 소화기 뿌려댄 촉법소년…차량 30여대 피해
... 14세 미만)인 것을 확인, 재물손괴죄 혐의로 입건하고 훈방했다. 경찰은 최근 2주 동안 옆 단지에서도 또 다른 10대들이 소화기를 뿌린 사건도 조사 중이다.이들 촉법소년들은 ...
-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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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물과 싸우다 괴물이 된 MBC의 비극
... 들은 편의점 주인이 용서하고 경찰은 국밥을 먹여 훈방했다는 내용이었다. 사흘 뒤인 16일 문재인 대통령은 이 기사를 언급하며 “국민에게 큰 감동을 줬다. 희망 있는 따뜻한 ...
- 2022-12-01
‘사상 전향’은 1920년대 일본에서 탄생한 개념
... 1970년대 이후 반정부시위를 벌인 대학생 시위자들에게 훈방 대가로 반성문을 요구하는 형태로 이어졌다. 전향서를 작성하지 않은 북한군 포로나 남파간첩을 비전향 장기수라고 ...
- 2019-05-24
경찰은 주폭이 무섭다
... 전혀 기억이 안 난다고 얼버무리거나 선처를 호소해 훈방조치되는 경우가 많다. 경찰 출신 법조계 인사는 “미국 등 해외에서는 경찰의 공무집행 과정에서 피의자가 경찰을 위협하는 ...
- 2017-08-30
10월 유신 후폭풍 권력암투가 낳은 자해극
... 1963년 쿠데타 음모 사건 때는 손영길 소령의 도움으로 훈방된 적도 있다. 1967년 손영길 중령이 육군대학에 입학하면서 전두환 중령을 30대대장 후임자로 추천하며 박 대통령에게 ...
- 2016-03-01
“성매매는 사회적 행복총량 늘리는 필요선(善)”
... 협박죄로 처벌받는다’고 했더니 자기는 미성년자라 훈방된다며 집요하게 만나자고 요구했다. 그런 협박을 받아도 도움을 청할 수가 없었다. 신고하는 순간 나부터 범죄자로 ...
- 2016-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