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된 중증정신질환자… 입원 줄이자 범죄 크게 늘었다
... 및 제도가 열악한 한국이 ‘탈수용화’ 정책을 유지할 경우 정신질환자 범죄율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고 이 연구서는 지적했다. 탈수용화는 정신질환자를 병원에 입원시켜 치료를 ...
- 2019-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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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및 제도가 열악한 한국이 ‘탈수용화’ 정책을 유지할 경우 정신질환자 범죄율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고 이 연구서는 지적했다. 탈수용화는 정신질환자를 병원에 입원시켜 치료를 ...
... 핵심이 바로 ‘탈수용화 정책’이기 때문이다. 이전까지 정신장애인을 수용시설에 몰아넣는 것이 당연한 조치였다면, 1995년 이후엔 치료와 사회복귀를 병행하는 쪽으로 방향이 바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