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평인 칼럼]한국 검찰은 갈라파고스에 산다
... 대배심이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검사는 대배심에 컴플레인트를 제시할 뿐이다. 다만 혐의자가 대배심에 의한 기소를 원하지 않을 때 보충적으로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
- 2018-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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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배심이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검사는 대배심에 컴플레인트를 제시할 뿐이다. 다만 혐의자가 대배심에 의한 기소를 원하지 않을 때 보충적으로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