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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안산도, 이주민의 섬

    경기 안산도, 이주민의 섬

    ... 아동’으로 제한한다. 이 지침의 근거가 되는 영유아보육법을 살펴보면 국적에 따른 차별이 용인되고 있다. ‘영유아는 자신이나 보호자의 성,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

    • 2022-01-17

매거진1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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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 돌보라고 돈 줬더니, 원장 주머니로 갔다

    애 돌보라고 돈 줬더니, 원장 주머니로 갔다

    ... 정해진 돈입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보육 ... 판결을 내린 이유는 영유아보육법상 보육료 용처의 명확한 기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처벌 기준은 있습니다. 동법 제46조 ...

    • 2018-10-19
  • “의무교육 대상 장애유아 86%가 방치”

    “의무교육 대상 장애유아 86%가 방치”

    ... 장애영유아어린이집의 경우 영유아 3명당 1명의 교사를, 교사 ... 만 5세까지 특수교육대상자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집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교육 요건을 갖춘 ...

    • 2018-09-12
  • 0과 1 사이 흔적 찾기 “내 안에 증거 있다”

    0과 1 사이 흔적 찾기 “내 안에 증거 있다”

    ... 학대 소식이 많았다. 지난해 5월 18일에는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돼 어린이집 내 CCTV 설치가 의무화됐다. 따라서 요즘 경찰이 어린이집 학대 사건을 수사할 때는 대부분 CCTV를 ...

    • 2016-10-01
  • 국회법 개정안 논란의 가벼움

    국회법 개정안 논란의 가벼움

    ...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이 있는데, ‘유아교육법’은 교육부, ‘영유아보육법’은 보건복지부 소관이다. 그런데 보건복지부 소관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서 무상보육 ...

    • 2015-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