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지휘부 불기소처분 재정신청 기각’…제천참사 유족 항고 고심
... 서장 등 소방지휘부 2명을 업무상과실치사 ... 넘겨받은 검찰은 소방지휘관에 대해 인명 구조 ...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 같은 결정에 불복한 유족들은 ...
- 2019-03-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서장 등 소방지휘부 2명을 업무상과실치사 ... 넘겨받은 검찰은 소방지휘관에 대해 인명 구조 ...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 같은 결정에 불복한 유족들은 ...
... 유가족들이 검찰의 소방지휘부 불기소처분에 반발, 법원에 ... 전 제천소방서장 등 2명을 상대로 낸 ... 소방합조단은 현장지휘관이 비상구 위치와 건물 내 생존자 파악 등 소방 활동을 ...
... 5월 소방지휘부 2명을 기소 의견으로 ... 넘겨받은 검찰은 소방지휘관에 대해 인명 구조 ...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유족들은 이에 불복해 대전고검에 항고했으나 ...
... 혐의로 수사하던 소방 지휘부 2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 처벌하라는 게 아니라 지휘관의 안이한 판단으로 엄청난 희생을 가져온 잘못된 행태를 처벌해 달라는 것이었다”며 ...
... 제천지청은 이들의 불기소 처분을 권고한 ... 지난 10월18일 이들 2명의 소방관을 기소하지 않기로 ... 재연하면서까지 소방지휘관의 대처 소홀을 입증하려 했지만, 검찰의 불기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