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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등을 일상으로’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평등을 일상으로’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 분쟁과 배우 최진실 친권 소송, 양심적 병역 거부자와 철거민을 위한 소송 등은 우리 사회 전반의 인식 변화를 이끄는 데 일조했다. 2012년 민주통합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해 201 ...

    • 2019-05-01
  • “병역거부, 게임 이용 상황 고려해 판단”

    병역거부, 게임 이용 상황 고려해 판단”

    ... 전쟁에 반대하는 병역거부자가 ‘폭력적’ 게임을 ... 한다고 판시했다. ‘병역거부자의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할 것이 요구된다. 생활의 전부가 신념의 영향 하에 있어야 ...

    • 2019-03-22
  • ‘양심’은 얼마나 깊고 진실해야 할까

    ‘양심’은 얼마나 깊고 진실해야 할까

    ... 1976년 한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유치장에서 ...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처음으로 무죄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상급심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일관되게 처벌 의사를 거두지 ...

    • 2018-12-07
  • 20대 “文, 싫진 않으나 실망했다”

    20대 “文, 싫진 않으나 실망했다”

    ... 이수역 폭행사건과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이 이어지면서 ... 주장을 고수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대체복무를 하더라도 일반 군 복무자들이 손해 봤다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을 ...

    • 2018-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