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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짜 사법개혁을 멈추시오!

    가짜 사법개혁을 멈추시오!

    ... 공수처 설립, 수사권 조정, 법무부탈검찰화 등으로 제시하며 범위를 매우 좁혔다. 공정한 재판, 공정한 수사의 실현을 위한 과감한 제도개혁의 설계는 전혀 찾을 수 없었다 ...

    • 2020-10-01
  • 명분 없던 서초동 촛불 조국과 함께 꺼지다

    명분 없던 서초동 촛불 조국과 함께 꺼지다

    ... 기대한다.” “검찰개혁, 법무부 탈검찰화 등 핵심 국정과제를 마무리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법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 같은 목표를 완수하기 위해 임명한 ...

    • 2019-11-01
  • 상식으로의 귀환

    ... 했지만, 청와대는 법무부의 ‘탈검찰화’와 검찰 개혁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국 수석은 임명 첫날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선언했다. ...

    • 2017-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