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후보자 “위장전입 사과하지만 사퇴 안해…잔여 임기만 근무”
... 거론됐다. 헌법재판관 재직 중 헌재소장으로 임명됐던 박한철·이진성·유남석 전 헌재소장 모두 전임자의 잔여임기 동안만 근무했다.이 후보자는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
-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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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론됐다. 헌법재판관 재직 중 헌재소장으로 임명됐던 박한철·이진성·유남석 전 헌재소장 모두 전임자의 잔여임기 동안만 근무했다.이 후보자는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
... 규정이 없다. 2013년 재판관 재직 중 헌재소장이 된 박한철 전 소장 이후 관행적으로 재판관 잔여 임기와 연동해왔다. 이 후보자의 재판관 임기는 내년 10월까지다. 이에 따라 이 ...
... 다만 2013년 처음으로 재판관 재직 중에 헌재소장이 된 박한철 전 소장이 재판관 잔여 임기 3년 8개월만 채우고 물러나면서 이것이 관행이 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 사태 와중에 ...
... 것으로 보인다.우선 현직 재판관 중 소장으로 임명된 박한철·이진성·유남석 사례에 따라 잔여 임기까지만 소장직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박한철 전 헌재소장이 2 ...
... 재판관 임기를 4년여 남겨두고 헌재소장으로 지명된 박한철 전 헌재소장이 “소장 임기는 재판관 잔여 임기”라고 못 박은 이후 재판관 임기를 마친 후 물러나는 게 관례로 자리 ...
... 지켜주는지 잘 보여주는 책이다. 헌법재판소장을 지낸 박한철 전 소장이 헌법재판 제도의 유래와 13개 주요 헌법재판의 역사적 배경과 법철학적 근거, 다수의견뿐 아니라 ...
... 이후로도 박정규 전 민정수석, 한승수 전 국무총리,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회전문 인사를 거쳤다. 현 정부에서는 신현수 전 민정수석,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김앤장 ...
... 많았다. 헌재는 △3월 13일까지 선고돼야 한다는 박한철 헌재소장의 선고 시한 설정 △9인 재판관을 채우지 못한 8인 재판관의 선고 강행 △고영태 증인 채택 무산 등 편파적인 ...
... 없었다. 헌법재판관 재임 중 소장으로 발탁된 5대 박한철 전 소장은 국회 인사청문회 때 스스로 “잔여 임기만 소장직을 맡겠다”고 밝혔다. 이후 3년 10개월 만에 퇴임했다. 허 교수는 ...
... 헌재)도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됐다. 탄핵정국에서 박한철 전 헌재소장이 임기 만료로 물러났다. 새 헌재소장을 임명할 겨를도 없었다. 결국 이정미 재판관이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