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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5건

  • 판결문으로 본 한명숙 ‘재심’ 4大 난관

    판결문으로 본 한명숙 ‘재심’ 4大 난관

    ... 5년 8월 20일 대법원 판결 당시 대법관 5명(이인복·이상훈·김용덕·박보영·김소영)은 검찰 수사가 ... 2·3차 정치자금 수수는 한 대표의 검찰 진술 외에 객관적 증거가 없어 유죄로 ...

    • 2020-07-01
  • 과도하게 무겁다면 무효

    과도하게 무겁다면 무효

    ...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A씨 등 3명이 동업자 B씨 등 2명을 상대로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대금지급의무를 지키지 않았으니 위약벌로 정한 금액을 물어내라”며 낸 ...

    • 2016-01-13
  • 헌법과 도로교통 무엇이 먼저인가

    헌법과 도로교통 무엇이 먼저인가

    ... 하지만 대법원은 우회하는 차량 등이 이용하는 ... 것이다.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 역시 2012년 10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개최된 장애인 관련 집회에 참가해 일반교통방해 ...

    • 2015-12-30
  • 사법 사상 첫 현직 인터뷰 이용훈 대법원장

    사법 사상 첫 현직 인터뷰 이용훈 대법원장

    ... 선발해선 안 되겠지요.대법관에게 필요한 자질은 첫째 문적인 법률지식, 둘째 합리적 ... 3명(안경환 서울대 법대 교수, 박보영·오진환 변호사)을 지명했다. 대통령과 열린우리당 ...

    • 2006-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