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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와 안 맞는 사람은 내보내라”

    “우리와 안 맞는 사람은 내보내라”

    ... 상대로 낸 직권면직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면직 시 국정원직원법이 정한 임용형태, 업무실적, 직무수행능력 등을 고려해 정해야 ...

    • 2013-08-01
  • 상한가 심재륜 / 하한가 황낙주

    ... 전 대구고검장이 면직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안성회 부장판사)는 8월22일 “원고가 검찰총장의 출석 명령에 응하지 않았고, ...

    • 2000-09-07
  • 항명 가시밭길 넘은 ‘돌아온 검사’

    항명 가시밭길 넘은 ‘돌아온 검사’

    ... 법무부를 상대로 낸 면직처분 취소소송에서 8월24일 대법원은 심고검장에게 승소판결을 내린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그는 2년7개월 만에 검사 신분을 회복했다. 동기(사시7회 ...

    • 2001-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