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사법농단’ 의혹 제기부터 임종헌 1심 선고까지
... 등은 기각▲7월26일-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문건 410건 전부 공개 결정-현직 ... 검찰, ‘헌재 내부 논의 내용 유출’ 부장판사 소환 조사▲8월23일-검찰, 이규진 소환 ...
-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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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시 이른바 ‘정윤회 문건’을 비롯한 청와대 문서 유출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
... 징역 2년6개월▶15일 ‘靑 문건유출’ 정호성 전 비서관, 1심서 ... 1일 최경환 의원, 2심 불복해 대법 상고◇2월▶7일 대법, 박 전 대통령 구속 마지막 연장▶11일 대법, ‘국정농단’ 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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