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 집회 허용”…시민단체 손 들어준 대법 판결
... 있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 12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이 서울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 통고처분 취소 소송에서 ...
- 20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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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교과서 임의 수정한 교육부 전 공무원, 무죄 확정
...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오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사문서 위조 교사 및 위조사문서 행사 교사로 기소된 교육부 전 과장급 직원 ...
-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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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수립→정부수립’ 무단수정 교육부 직원…무죄 확정
... 무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문서위조교사, 위조사문서행사교사 혐의로 기소된 교육부 전직 과장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
-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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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월 딸 시신’ 김치통에 유기한 친모, 징역 8년6개월 확정
... 친모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서 모 씨(35)의 상고심에서 징역 8년 ...
-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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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월 딸 시신 김치통에 유기한 친모, 징역 8년6개월 확정
...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오전 10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친모 A씨(37)에게 징역 ...
-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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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펀드’ 투자금 전액 반환 불인정 법원 판결 들여다보니…
... 유사하다는 평가를 받는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월 29일 투자자 4명이 라임펀드 판매사 중 하나인 대신증권을 상대로 낸 부당이익금 반환 소송에서 대신증권에 대해 ...
- 2024-03-15
‘성희롱’ ‘가정폭력’ ‘맨스플레인’ 세상을 바꾼 단어들
... 승인된 이 단어는, 1991년 의회 상원 대법관 청문회에서 대법관 후보 클래런스 톰스의 직원 애니타 힐이 그에게 지속적인 성희롱을 당했다고 증언함으로써 미국 사회를 발칵 ...
- 2024-01-01
트럼프 재선, 연방대법관 9명 손에 달렸다
... 새뮤얼 이새커로프 미국 뉴욕대 로스쿨 교수는 “연방대법관들은 투표장에서 유권자의 선택을 제한하는 데 극히 꺼릴 것”이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상고를 받아들일 것으로 ...
- 2023-12-29
“삶은 폭탄을 맞았고, 깨진 파편에 나는 만신창이가 됐다”
... 물어봐 준 게 반가웠어요.더 고마웠던 것은 이 전 대법관이 ‘내 임기 중에 ‘제국의 위안부’ 건이 안건으로 올라왔으면 했고, 만약 올라왔다면 박유하 교수는 무죄’라는 말을 하신 ...
- 2023-12-01
“상대 악마화하는 증오정치, 연합정치 구조로 깨뜨려야”
... 800원 횡령 버스기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한 판사를 대법관 임명에서 부결시키는 게 양당 어느 쪽에도 타격이 안 되는 거예요. 무관심한 거죠. 그래서 내가 이 구조를 바꿔야겠다고 ...
- 2023-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