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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 대법관 후보에 엄상필-신숙희

    새 대법관 후보에 엄상필-신숙희

    ... 두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인준 투표를 거쳐 최종 임명되면 전원합의체 ... 분류되는 두 후보자가 대법관에 임명되면 ‘김명수 사법부’ 때부터 이어진 ‘진보 편중’ ...

    • 20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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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장 공백 75일만에 끝났다

    대법원장 공백 75일만에 끝났다

    ... 평가가 나온다. 이로써 올해 9월 24일 김명수 대법원장 퇴임 후 75일 만에 사법부 수장 공백 ... 있다”고 적시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준 표결 통과 직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

    • 20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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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소장도 권한대행 체제… 이달 선고일정 연기

    헌재소장도 권한대행 체제… 이달 선고일정 연기

    ... 이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 절차가 늦어지면서 헌재는 1 ... 47일째 수장 공백대법원 역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9월 24일 퇴임한 ... 등으로 대치 중이라 국회 인준이 지연될 가능성도 ...

    • 202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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