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 ‘신상 공개’ 실효성 논란… “머그샷 공개” 여론 확산[인사이드&인사이트]
... 등을 사용하거나 긴 머리로 얼굴을 가릴 경우 제재할 수 없다. 법정 등 공개적인 장소에 나올 때 일명 ‘커튼 머리’로 얼굴을 가린 고유정이 대표적인 사례다. 경찰 관계자는 “무죄 ...
- 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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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을 사용하거나 긴 머리로 얼굴을 가릴 경우 제재할 수 없다. 법정 등 공개적인 장소에 나올 때 일명 ‘커튼 머리’로 얼굴을 가린 고유정이 대표적인 사례다. 경찰 관계자는 “무죄 ...
... 피의자 성명, 나이, 얼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 2019년 전 남편 살인 사건의 고유정, 2020년 N번방 사건의 조주빈, 20 ... 정유정 사건 이전 마지막 신상공개는 올 3월 발생한 ...
... 년 전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한 고유정은 고개를 숙이고 긴 ... 명시돼 있다. 흉악범의 얼굴이 세상에 공개돼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찬반 논란이 있다. 찬성 입장에서는 추가 목격자의 ...
...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면 얼굴과 성명, 나이 등을 공개할 수 ... 충격을 준 범행으로 신상이 공개된 이들로는 ‘어금니 아빠’ ... ‘전 남편 살인사건’ 고유정, ‘신당역 스토킹 ...
... 2019년 전남편을 살해한 고유정이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리며 신상공개 제도의 실효성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경찰이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등에 머그샷 공개 가능 여부를 질의한 ...
... 캠프’에도 이름을 올렸다. ‘얼굴마담’이 아니라 범죄 피해자 ... 남편이 오해를 풀어줬다.”고유정의 두 번째 남편 홍모 씨는 이 ... 왜 거절했나.“범죄자의 신상공개제도나 ...
... 사고방식일 수도 있다. 고유정은 “아들을 위해 얼굴이 공개되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말했다고 한다. 실제 기자들의 카메라 앞에서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린 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