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보고서 채택 ‘0’… 與 ‘장관후보 1, 2명 전략적 포기론’ 솔솔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의 ‘문(文)정권 문제인사청문회 평가 회의’에서 나경원 원내대표(오른쪽에서 세 번째)가 발언하고 있다. 나 원내대표는 회의 후 7명의 장관 후보자 모두 부적격하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특히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사퇴를 촉구했다. 뉴시스

인사청문회를 마친 장관 후보자 7명 중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단 한 명도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여권에서는 “후보자 1, 2명을 지명 철회해 청문보고서 채택을 이끌어내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야당은 인사추천·검증을 맡고 있는 조국 대통령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 경질을 요구하며 청와대로 화살을 겨누고 있다.

○ 野 “전원 지명 철회해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28일 7명의 장관 후보자 전원을 ‘부적격’으로 판단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기로 했다. 황교안 대표는 “전원 지명 철회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부적격자들을 체크했다고 주장하는 청와대 검증 라인도 전원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막무가내로 임명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 정권 문제인사청문회 평가회의’를 열고 “후보자들의 ‘사과 풍년’으로 시작해 기고만장으로 끝난 청문회였다”고 혹평했다. 그는 이어 “야당 대표까지 청문회장에 끌어들여 ‘어차피 하룻밤만 버티면 된다’는 것도 모자라 파행 유도까지 했다. 청와대 검증라인인 조현옥 인사수석, 조국 민정수석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후보자들이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위증 발언도 상당하다. 청문보고서 채택, 미채택을 떠나서 고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김연철 통일부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등 3명에 대해 청문보고서 채택 불가 입장을 정했다.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김 후보자와 박 후보자의 자진사퇴 또는 임명철회를 촉구한다. 조 후보자에 대해서는 추가 자료 제출과 해명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보고서 채택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민주평화당은 의원총회를 통해 조동호 후보자에 대해서만 부적격 의견을 내기로 했다. 조 후보자의 외유성 출장 의혹은 넘어갈 수 없다는 것이다. 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진정으로 각종 정책에서 성과를 내고 싶다면 문제가 되는 인사들을 과감히 임명 철회하는 등 결자해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한국당은) 인사청문회를 오로지 정쟁과 국정 발목 잡기로 악용하려는 생각을 버리고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에 당장 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야당을 설득해 청문보고서 채택을 밀어붙일 수 있는 뾰족한 수가 없어 난감한 상황이다.

○ 靑 인사·민정 책임론 확산

국회에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도 문 대통령은 장관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그러나 장관 후보자 전원이 청문보고서가 미채택된 상태로 임명을 강행한 전례가 거의 없어 청와대는 난감한 표정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청문보고서가 채택돼 청와대로 넘어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지만, 청와대 내에서도 후속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청문보고서 채택 ‘제로’라는 초유의 상황을 피할 방법을 찾아봐야 하지 않겠느냐”며 “야당과의 물밑 협상을 통해 일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는 방안도 고민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여권은 청문보고서 채택으로 정치적 부담을 덜 수 있고, 야당은 지명 철회라는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논리다.

문제는 지명 철회 대상에 대한 여야의 속내가 다르다는 점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조동호 후보자와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를 두고 ‘접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분위기가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한국당은 정치적 파급력이 큰 김연철, 박영선 후보자를 지명 철회 우선순위에 올려놓은 상황이다.

여권 내에서도 현 정부 출범 이후 줄곧 수석 자리를 지켜온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 책임론도 거세지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이미 청와대 내부적으로도 인사수석 교체를 검토하다 마땅한 후임자를 찾지 못해 교체가 무산된 것으로 안다”며 “청문보고서 채택이 모두 무산되면 교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진 psjin@donga.com·최고야·한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