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donga.com

北 “한미훈련 중단” 역제안 가능성… 이산상봉은 거부할듯
더보기

北 “한미훈련 중단” 역제안 가능성… 이산상봉은 거부할듯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손효주 기자 , 황인찬 기자 입력 2017-07-18 03:00수정 2017-07-18 03:00
뉴스듣기프린트
트랜드뉴스 보기
군사-적십자회담 동시 제의
정부가 17일 북한에 군사당국·적십자 회담을 동시에 제안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6일 독일에서 발표한 ‘베를린 구상’의 첫 단추를 끼우는 작업으로 볼 수 있다. 정부 당국이 북한의 호응을 유도하기 위해 고심한 흔적이 보이지만 성급한 기대는 금물이라는 지적이 많다.

○ 회담의 격(格)과 의제는 북한 반응에 좌우

국방부는 이날 회담을 제의하면서 장성급, 실무급 등 구체적인 격이나 급을 언급하지 않았다. 회담에서 논의할 군사분계선(MDL)의 적대행위 금지 문제도 특정하지 않은 채 ‘포괄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향후 북한의 반응을 봐 가면서 회담 대표단 구성이나 의제를 조율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북한의 호응을 최대한 유도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군 당국자는 “회담의 물꼬를 트기 위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북한에 많은 여지를 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례적으로 국방부 차관이 회담 제의를 공식 발표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것이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북 제안이) 북한과 사전 교감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호응 가능성을 따지기보다는 (이산가족 상봉 등) 사안 자체가 갖고 있는 시급성 등을 판단해서 취한 조치”라면서 “우리의 주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이해해 달라”고 설명했다. 이른바 문 대통령의 ‘운전자론’을 끌고가기 위해 선제적 제안에 나섰다는 것이다. 조 장관은 ‘미국에 사전 통보했느냐’는 질문에는 “상호 필요한, 상호 협조는 이뤄졌다”고 해 사전 교감이 있었음을 시사했다.

○ 北 군사회담만 수용 가능성에 무게

조명균-서주석… 전면 나선 ‘盧정부 사람들’ 조명균 통일부 장관(왼쪽 사진)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독일에서 발표한 한반도 평화구상인 ‘베를린 구상’의 후속 조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서주석 국방부 차관(오른쪽 사진)은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남북 군사당국회담’을 제안하고 있다. 전영한 scoopjyh@donga.com·장승윤 기자

북한의 호응 여부는 현재로선 불투명하다. 일각에선 북한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미국 전략 폭격기의 한반도 전개훈련 등을 트집 잡아 일단 거부한 뒤 문재인 정부의 후속조치를 봐 가며 반응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관련기사

전향적 태도 변화를 점치는 시각도 있다. 최근 노동신문 논평에서 ‘베를린 구상’을 비난하면서도 ‘북남관계의 근본 문제인 정치·군사적 대결 상태’의 해소 필요성을 언급한 만큼 일단 회담장에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다. 군 당국자는 “북한이 예비회담이나 실무접촉 형식의 ‘역제의’를 해올 개연성이 있다”고 말했다. 8월에 실시되는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단 등 남측이 수용하기 힘든 ‘전제조건’을 내걸면서 기선 잡기에 나설 수도 있다. 남측의 요청 시한(21일)을 넘겨 시간을 최대한 끌어 ‘몸값’을 높인 뒤 회담에 응하는 모양새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이산가족 상봉을 논의할 적십자회담 성사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북한이 지난해 4월 중국 소재 북한 식당에서 일하다 탈북한 여성 종업원 12명과 2011년 9월 한국에 입국했다 북송을 요구 중인 김련희 씨를 송환해야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당국자는 “이산가족 상봉 문제는 북측으로선 ‘후순위’”라며 “정치적 선전효과가 큰 군사회담에 주력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 회담 열려도 낙관은 금물

회담이 성사돼도 결과를 낙관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회담장에서 현 군사적 긴장 및 대결 사태를 ‘남한 정부 책임론’으로 돌리며 대북 확성기 방송과 대북 전단 살포 전면 중지는 물론이고 북한인권 논의 중단 등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신경전을 펼칠 개연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또 금강산관광 재개와 5·24 조치 해제를 요구하면서 미국을 맹비난하고, 핵·미사일 개발 정당화와 정전협정을 대체할 평화협정 체결 등을 거론할 가능성도 있다. 만약 한국이 부정적 태도를 보이면 회담의 판을 깨는 위협을 하면서 최대한 유리한 국면으로 몰고 가는 상황이 연출될 것으로 보인다. 군 소식통은 “북한은 과거부터 남북군사회담을 정권 홍보와 한미동맹을 이간질하는 기회로 활용했다”면서 “이번에도 그 전례를 답습할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황인찬 기자
#북한#한미훈련#회담

기사 의견

주요뉴스

1/3이전다음

부동산 HOT ISSUE

모바일 버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