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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네거티브로… 공무원 생각도 바뀌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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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네거티브로… 공무원 생각도 바뀌어야”

유근형 기자 입력 2019-04-19 03:00수정 2019-04-19 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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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총리 “포지티브 규제서 대전환… 공직자 바뀌게 기관장이 챙겨라” 이낙연 국무총리는 18일 “법령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제정, 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직자들의 생각을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우리는 포지티브 규제(되는 것 빼고 모두 안 되는 규정)에서 네거티브 규제(안 되는 것 빼고 모두 되는 규정)로 대대적인 전환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이를 위한 각 부처 장차관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공직자들의 (규제 관련) 생각을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은 공직자 개개인이 할 일이지만 공직자 개개인에게 맡겨놓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다”고 규정한 뒤 “기관장들이 챙겨줘야 효과가 나온다. 상시적으로 챙겨 달라”고 지시했다. 지금까지 많은 정권에서 숱하게 규제 개혁을 지시했지만 공무원들이 별로 변하지 않고 있는 만큼, 인사 및 평가권을 갖고 있는 장차관들이 직접 규제 담당 공무원들의 소극 행정을 관리, 감독하고 이들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챙기라는 것이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회의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규제 132건을 보고했다. 이 총리는 “규제들을 빨리 개선하기 위해 소관 부처별로 법령 개정안을 따로 마련하기보다 법제처가 개정안을 한꺼번에 준비하는 것으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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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리는 4일 “현장에서 규제 혁신을 충분히 실감하지 못한다고들 말한다”고 지적한 것을 시작으로 매주 현안조정회의에서 규제 개혁을 위한 공직사회의 각성을 촉구하고 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이낙연 국무총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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