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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드&인사이트]‘연말 시한부’ 패를 던졌다, 김정은은 쫓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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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드&인사이트]‘연말 시한부’ 패를 던졌다, 김정은은 쫓기고 있다

황인찬 정치부 차장 입력 2019-04-16 03:00수정 2019-04-23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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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9~15일 평양에선 무슨일이
황인찬 정치부 차장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슈퍼위크’가 끝났다. 9일 당 정치국 확대회의를 시작으로 10일 당 전원회의, 11∼12일 최고인민회의, 15일 김일성 생일(태양절)까지. 일주일간 평양이 떠들썩했다.

그런데 국무위원장에 재추대되고, ‘조선인민의 최고대표자’라는 새 감투도 쓴 김 위원장의 표정이 썩 밝지는 않아 보였다. 하긴 이미 그는 절대 권력 아닌가. 이런 선전선동술이 2020년을 한 해 앞둔 북한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별로 없다는 것은 김 위원장이 스스로 더 잘 안다. 결국 선전선동의 거품을 걷어내면 하노이 회담 결렬 후 고심 끝에 내놓은 김 위원장의 대미 메시지가 남는다. 핵심은 12일 첫 시정연설에서 밝힌 “올해 말까지는 인내심을 갖고 미국의 용단을 기다려 볼 것이다”가 될 듯하다.


○ 연말까지 ‘시한부 대화론’ 꺼낸 김정은

김 위원장은 지난달 15일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을 평양 외신들의 브리핑에 내세웠다. 미사일 시험 발사와 핵실험 중단에 대해 “짧은 기간에 결정을 내릴 것”이란 입장을 대독시킨 셈이다. 앞서 신년사를 통해 제재가 유지되면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다고 압박했는데, 회담이 결렬됐으니 이제 그 실천 조치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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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명한 메시지에 이어 구체적 행동도 나왔다.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을 전후로 동창리 미사일 발사대의 복구가 시작됐다는 외신 보도들이 나오더니 급기야 국가정보원은 “미사일 발사대 복구공사가 대부분 완료됐다”(3월 29일 국회 보고)고 이례적으로 확인까지 해줬다.

한 위성 전문가는 기자에게 “북한이 이번엔 인공위성 궤도 진입에 성공한 뒤 ‘평화적 이용’을 주장하면 미국도 이의를 제기하기 어렵다”고 단언했다. 북한은 버튼만 누르면 되고, 책임을 회피할 구멍도 있는 셈이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신중했다. 12일 시정연설에서 “우리의 전략적 결단과 대용단을 내려 내짚은 걸음들이 과연 옳았는가에 대한 강한 의문을 자아냈다”고 하면서도 “제3차 조-미 수뇌회담(북-미 정상회담)을 하자고 한다면 한 번은 더 해볼 용의가 있다”고 했다. 굴복도, 도발도 아닌 대화 유지 의사를 명확히 한 것이다.

기자는 김 위원장이 ‘터럭 같은 도발’도 세심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본다. 최근 개성 남북공동사무소에서 북측 인원을 전격 철수시키면서도 남측 인원의 잔류엔 “상관 않겠다”고 밝힌 것이 그렇다. 나가면서도 복원 가능성을 강하게 밝힌 것이고 언제든 되돌릴 수 있는 카드를 택한 것이다. 북한 사람들은 사흘 만에 돌아왔다.

결국 김 위원장은 당장 ‘새로운 길’을 가는 것을 포기했다. 15일 김일성 생일에도 대규모 열병식은 없었다. 그러면서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 시한을 연말로 정했다. “쫓기지 않겠다” “시간은 많다”고 말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나름의 마감 시간을 통보한 것. 이런 까닭에 김 위원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밝힌 ‘새로운 길’에 대한 결정은 자동적으로 2020년 신년사로 유예됐다. 한 소식통은 “협상 시한을 밝힌 것은 미국을 향한 압박이지만 북한의 전술적 실패로도 보인다. 협상의 기본은 모호성인데 연말이란 북한 패를 공개적으로 보인 것은 그만큼 북한이 쫓기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 최선희는 ‘김정은의 대미 스피커’

김 위원장은 하노이 회담 결렬 43일 만에 미국과의 대화 유지란 결정을 육성으로 밝히면서 대미 협상 창구에도 변화를 줬다. 대미 협상의 중심축을 통일전선부에서 김 위원장 직속 기구인 국무위원회로 옮겨갔다는 게 외교가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산하에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들어온 것으로 관측돼 대남·대미 업무를 김 위원장이 직접 챙기는 구도 변화도 엿보인다. 이런 가운데 최룡해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에 오르는 동시에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이 됐다. 또 외무성 제1부상으로 승진한 최선희가 단 11명뿐인 국무위원 자리를 꿰차며 자신의 상급자인 김영철 통일전선부장, 리용호 외무상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1, 2차 북-미 정상회담 때는 보이질 않던 최룡해-최선희의 ‘최-최 라인’이 3차 회담을 앞두고서 꾸려진 셈이다.

최룡해는 당 조직지도부장 자리를 내놓는 대신 국무위원회 2인자에 집중하며 대미 협상을 총괄하는 한편, 하노이 회담 결렬 후 ‘김정은의 대미 스피커’가 된 최선희는 국무위원회 대변인격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

체급이 올라선 최선희가 미국 측 실무회담 대표인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를 상대할 것 같지는 않다. 기존에도 대사급(스페인)이었던 김혁철 대미정책특별대표를 내보냈는데, 외무성 수석차관이자 실세 장관급들이 포진한 국무위원회에 입성해 콧대가 높아진 최선희가 차관급에 해당하는 비건을 상대하겠느냐는 것. 게다가 북한은 대남, 대미 협상 과정에서 보통 상대보다 ‘낮은 급’을 카운터파트로 보내는 것을 선호해왔다.

이런 분석을 종합해보면 김 위원장은 국무위원회를 중심으로 외무성이 실무 대미 전략을 짜는 ‘최-최 라인’을 부각하면서도 실무적인 협상 라인은 그대로 둘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협상 라인 교체 자체가 기존 회담이 실패했음을 자인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최-최 라인이 전략을 수립하면 김영철은 고위급 회담, 김혁철은 실무회담 대표로 나서는 투 트랙을 가동할 것이라는 얘기다.

아무튼 슈퍼위크 기간 최고의 화제 중 하나는 최선희였다. 외교가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말도 “김정은은 왜 최선희를 이리 총애할까”였다. 기자는 이번에 드러난 김 위원장의 세대교체 의지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지금까지 대미 협상을 총괄해온 김영철은 1946년생으로 올해 73세. 김영남 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91) 등 이번에 80, 90대 원로들뿐만 아니라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76)마저 일선에서 퇴진한 것을 감안하면 차기 퇴임 대상이다. 최선희의 정확한 나이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하노이에서 직접 만나본 기자들의 말에 따르면 50대 중후반으로 여겨진다. 한 대북 전문가는 “현재로서는 대미 협상 총책을 김영철에게 이어받을 인물로 최선희가 유력해 보인다. 북-미 합의에 도달한다고 해도 실제 이행 과정은 수년이 걸리는 만큼 김 위원장은 김영철 후임을 고민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선희의 파격 승진은 김영철 말고도 직속상관인 리용호 외무상(63)의 처지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리용호는 직책상으로만 보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카운터파트지만 지난 1, 2차 북-미 회담에서 그는 주연이 아니었다. 일각에선 리용호가 김 위원장의 ‘히든카드’란 말도 있지만 아직은 소수론에 가깝다. 리용호의 유약한 성격 때문에 김 위원장이 일찌감치 협상 대표에서 배제했다는 관측은 그래서 나온다.


○ 북-미, 결국 톱다운에서 동력 찾을 수밖에 없다

김 위원장은 연말까지 대화 시한을 정하면서 트럼프 개인에 대한 비판은 자제했다. 2017년만 해도 ‘늙다리 미치광이’라고 불렀던 것과는 천양지차. 김 위원장은 시정연설에서 “나와 트럼프 대통령 사이의 개인적 관계는 두 나라 사이의 관계처럼 적대적이지 않으며 우리는 여전히 훌륭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생각나면 아무 때든 서로 안부를 묻는 편지도 주고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하루가 지나지 않아 트럼프 대통령도 트위터를 통해 “우리의 개인적 관계가 매우 좋다는 북한 김정은의 말에 동의한다. 어쩌면 훌륭하다(excellent)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김 위원장이 올해 말을 시한으로 설정하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에 대해 왈가왈부하지 않은 것은 내년, 그러니까 2020년이 북-미 정상에게 적지 않은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으로선 2016년 5월 노동당 7차 당 대회를 열고 의욕적으로 제시했던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이 마무리되는 게 내년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11월 재선을 치른다. 이미 올 하반기부터는 재선 모드다.

아직은 대화 재개를 놓고 여러 조건이 충돌하며 신경전을 벌이고 있지만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올해를 넘기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벌써부터 흘러나오고 있다. 하노이에선 비핵화 합의를 양 정상이 결정할 ‘빈칸’으로 남겨두고 회담 당일 담판을 했지만 이번엔 어떻게든 실무협상에서 톱다운 결렬을 막을 안전장치를 마련할 것이라는 말도 들린다. 하노이 결렬 이후 떠내려갈 것 같던 비핵화 모멘텀이 다시 올해 말을 목표로 서서히 불씨를 키우고 있는 요즘이다.
 
황인찬 정치부 차장 hic@donga.com
#김정은#북한#비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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