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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신연수]‘포용 성장’ 말고 대안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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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신연수]‘포용 성장’ 말고 대안 있나?

신연수 논설위원 입력 2019-04-04 03:00수정 2019-04-17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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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수치 3~4년 전보다 안 나빠…불평등 개선과 미래 대비가 과제
신연수 논설위원
한국이 드디어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넘었다. 3만 달러는 보통 ‘선진국의 관문’으로 불린다. 2006년 2만 달러를 넘은 후 12년간 ‘중진국 함정’에 좌절했는데 결국 작년에 고지를 넘었다. 인구 5000만 명 이상이면서 3만 달러를 넘은 것은 세계 7번째이니 뿌듯해도 괜찮다.

그런데 경제에 대한 평가는 어둡기만 하다. 경제 전반이 안 좋고 일자리는 없고 자영업자도 힘들다고 한다. 지금이 특히 어려운 건가. 숫자로 비교해 보자. 작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2.7%로, 세계 성장률 평균(3.6%)에 크게 못 미쳤다. 이명박 정부 때 역시 2010년을 제외하고는 계속 2∼3%대로 세계 평균 미달이었다. 마지막 해인 2012년은 2.3%로 작년보다 더 나빴다. 박근혜 정부 때도 세계는 3%대였는데 한국은 주로 2%대였다.

일자리를 보자. 취업자 수는 세대별 인구에 크게 좌우되니 고용률(15∼64세 인구 가운데 취업자 비율)을 보자. 고용률은 2007년 64.1%, 2012년 64.3%, 2018년 66.6%로 점점 높아졌다. 자영업도 비슷하다. 흔히 자영업자로 불리는 개인사업자의 폐업률(폐업 수/전년도 총수)은 2008년 17.5%, 2012년 16.1%, 2017년 13.8%로 점점 줄었다.

객관적 수치는 예전보다 나쁘지 않은데 왜 힘들까? 아마도 양극화로 인해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내일이 오늘보다 나아진다는 희망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정부가 정책을 잘못 해서 경제를 망쳤다는 비판도 나온다. 소득주도성장과 친(親)서민 정책들이 되레 서민을 죽였다는 것이다. 이런 비판을 하는 사람들이 제시하는 대안은 대체로 첫째, 기업의 기(氣)를 살리고 둘째, 규제를 풀어 기업 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맞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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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외치며 법인세를 25%에서 22%로 내린 이명박 정부와 ‘손톱 밑 가시’까지 뽑겠다던 박근혜 정부 때는 성과가 좋았어야 한다. 앞에서 본 것처럼 그때도 신통찮았다. 한국은 산업자동화 비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다. 기업이 투자를 하면 오히려 자동화를 통해 일자리를 없애는 상황이 종종 생긴다. 기업 투자라는 ‘공급 확대’만으로는 경제를 살릴 수 없는 시대가 됐다.

한국만의 상황이 아니다. 국제기구들은 최근 경제성장이 사회구성원 전체의 후생 증대로 이어지지 않고 성장의 과실이 상층부에만 집중되면 성장도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그래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은행(WB), 국제통화기금(IMF) 등이 모두 ‘포용적 성장’을 권한다.

포용적 성장은 성장에 초점을 맞추면서도 불평등을 완화하고 약자를 포용해야 성장도 지속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과거 경제이론들과 달리 성장과 분배가 상충하는 것이 아니고, 소득분배가 장·단기적으로 ‘수요 창출’을 통해 성장을 자극할 수 있다고 본다는 점에서 소득주도성장과 통한다. 누진세 적용과 공정한 기업 경쟁 등이 권유되지만 구체적인 정책들은 각 나라 사정에 맞게 만들어야 한다.

요즘 한국 경제와 정책 방향을 놓고 논란이 많다. 그러나 저소득층에 더 많은 기회를 주고 사회안전망을 넓히며 기술과 인프라 혁신을 통해 성장동력을 키워야 한다는 데는 대부분 동의한다. 모호한 이론 논쟁을 반복하기보다 포용적 성장을 위해 한국 현실에 맞는 정책 조합을 갖췄는지, 부작용은 어떻게 보완할지 실질적인 내용을 놓고 토론하는 것이 생산적일 듯하다.

앞으로 연평균 2.5% 성장을 하면 2024년경에는 4만 달러(?!)가 된다고 한다. 4만 달러를 넘고도 “선진국이라는데 내 삶은 왜 팍팍하지?” 하는 상황이 안 되려면 지금 잘해야 한다.
 
신연수 논설위원 ysshin@donga.com
#소득주도성장#경제성장#포용적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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