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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스캔들’ 재선 악재 턴 트럼프… “사법방해 판단유보” 불씨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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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스캔들’ 재선 악재 턴 트럼프… “사법방해 판단유보” 불씨 남아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입력 2019-03-26 03:00수정 2019-03-26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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뮬러 특검 “러와 공모 증거 못찾아”
트럼프 “난 완전 무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 시간) 플로리다주 팜비치 국제공항에서 러시아 스캔들 수사에 관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6년 대선 당시 트럼프 선거캠프와 러시아 간 공모 의혹을 수사하던 로버트 뮬러 특검팀은 이날 “관련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대통령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부여했다. 국정운영동력을 확보한 대통령 측은 이 기세를 몰아 2020년 대선에서 승기를 잡겠다는 각오를 드러내고 있다. 팜비치=AP 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집권 초부터 자신을 내내 괴롭히던 최대 악재를 떨쳐냈다.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트럼프 후보의 대선캠프가 러시아와 공모, 결탁했다는 이른바 ‘러시아 스캔들’에 대해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사진)팀이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CNN 등 미 언론이 24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22개월간 이어진 수사에도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을 찾지 못한 것.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별장에서 결과를 기다리던 트럼프 대통령은 “No Collusion(공모는 없다)”이라며 완벽한 무죄가 입증됐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웨스트팜비치 공항에서 에어포스 원에 오르기 전 “미국은 지구상 가장 멋진 곳”이라고 한 뒤 조종사까지 격려할 정도로 기뻐했다고 미 언론은 전했다. 임기 후반기의 국정운영 동력을 회복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 여세를 몰아 내년 대선에서 승기를 굳힐 것으로 보인다.

○ 러시아와 공모 의혹은 ‘면죄부’



2017년 5월 출범한 뮬러 특검팀은 크게 두 가지를 수사했다. 2016년 대선 때 러시아가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 측을 해킹하고 이를 트럼프 선거캠프에 알리는 식으로 미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 이 의혹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과 참모진이 외압 행사 및 권한 남용 등으로 사실을 은폐하는 사법 방해를 했는지 여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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뮬러 특검은 개인 34명과 3개 기관 등 총 37건에 대해 기소했다. 폴 매너포트 전 트럼프 선거캠프 본부장,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대통령의 전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언, 대통령의 정치고문 로저 스톤 등 측근들이 줄줄이 기소됐다. 러시아인 26명과 러시아 기관 3곳도 포함됐다. 대부분 클린턴 캠프의 e메일 해킹과 폭로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러시아군 정찰총국(GRU) 및 산하 정보요원이다.

특검 측은 러시아 내통 의혹에 대해 사실상 면죄부를 부여했다. 뮬러 특검은 “트럼프 캠프 중 누구도 러시아와 공모하거나 협력한 점을 찾지 못했다”고 했다.

○ 사법 방해 의혹은 ‘결론 유보’


문제는 사법 방해 의혹이다. 뮬러 특검은 “그렇다고 무죄라는 것도 아니다”라며 ‘판단 유보’라고 밝혔다. 논란의 여지를 남긴 발언이다. 애초 특검의 탄생도 트럼프 대통령의 수사기관 무력화 시도에서 비롯됐다.

기소된 대통령 측근도 러시아 내통 의혹이 아닌 수사기관에 대한 위증 및 증거 인멸 시도 혐의를 받고 있다. 대표적 사례가 플린 전 보좌관. 그는 2016년 12월 보좌관 내정 상태에서 세르게이 키슬랴크 당시 주미 러시아대사와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대(對)러시아 제재 해제를 논의했다. 하지만 2017년 1월 연방수사국(FBI) 조사 때 “제재 해제를 논의한 적 없다”고 위증해 기소됐다. 즉, “완전하고 전면적인 무죄 입증”이란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 달리 특검 수사로 그의 결백이 모두 증명된 것은 아니며, 사법 방해 문제에선 추가 수사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근거 없는 의혹으로 대통령을 공격했다’는 비판에 직면한 민주당은 특검이 법적 판단을 유보한 사법 방해 혐의를 거론하며 4장짜리 요약본 대신 보고서 전체를 공개하라고 맞섰다. 특히 트럼프 일가가 소유한 기업의 탈세 및 분식회계 혐의, 대선 전 대통령과 성관계를 한 여성에게 준 입막음용 돈 등에 대한 수사를 두고 정치 공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 민주당과 주류 언론 타격은 불가피

모든 의혹의 출발점인 ‘트럼프 X파일’ 조작 논란도 다시 불붙고 있다. ‘X파일’은 트럼프 대통령이 2013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음란 파티를 벌인 동영상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갖고 있다는 내용이다. 2016년 대선 당시 민주당은 ‘X파일’의 존재를 부각해 트럼프 후보를 깎아내리려 했다. 공화당 강경파는 “‘X파일’은 민주당이 개입한 조작 문건”이라며 이를 2020년 대선에서 민주당에 대한 역공 카드로 쓸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그간 러시아 스캔들로 대통령을 공격했던 뉴욕타임스(NYT), 워싱턴포스트(WP) 등 주류 언론에 대해서도 재차 ‘가짜 뉴스’ 공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과거 한국계 브루스 오 법무부 차관보가 “X파일의 신뢰성이 낮다”고 주장했을 때도 이 언론들은 주요 뉴스로 다루지 않았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트럼프 ‘러시아 스캔들’ 수사 일지▼

◇2017년
―5월 로버트 뮬러 특검 임명, ‘러시아 스캔들’ 수사 시작
―10월 폴 매너포트 전 트럼프 캠프 선대본부장 기소
―12월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위증 유죄 인정

◇2018년
―2월 13명의 러시아인 및 3개 기관 기소
―4월 FBI, 트럼프 대통령 옛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언 자택과 사무실 압수수색
―7월 러시아군 정보 당국자 12명 기소
―11월 제프 세션스 미 법무장관 사임
―12월 코언, 트럼프와 성관계 여성 입막음용 돈 지급 관련 징역 3년 선고
트럼프 대통령, 세션스 장관 후임에 윌리엄 바 지명

◇2019년
―1월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책략가 로저 스톤 체포
―2월 코언, 미 하원 청문회서 공개 증언
―3월 매너포트, 자금세탁 등 혐의로 징역 43개월 선고
뮬러 특검, 바 법무장관에게 수사 보고서 제출

◇22개월 간의 이모저모
-수사비 2520만 달러(약 286억 원)
-소환장 2800여 개·압수수색 영장 500여 개 발부, 증인 500여 명 조사
-변호사 19명 고용
#트럼프#러시아 스캔들#증거 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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