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윤종기]고령자 교육받아야 운전면허 갱신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1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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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기 도로교통공단 이사장
윤종기 도로교통공단 이사장
고령 운전자의 과실로 역주행 정면충돌과 병원 입구 돌진, 신호위반 등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고령 운전자는 도로표지와 교통안전표지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가속페달을 브레이크페달로 착각하기도 한다.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분석 결과 지난 5년간 전체 교통사고는 감소했다. 그러나 만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는 2013년 1만7590건에서 지난해 2만6713건으로 52% 급증했다. 또 교통사고 치사율(100건당 사망자)은 만 70세 이상이 3.1명으로 전체 운전자 치사율 1.9명의 약 1.6배에 이른다.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와 사회적 비용이 다른 연령대보다 더 크다. 이는 우리나라의 높은 고령인구 비율과 고령 운전자 증가 추세를 고려할 때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72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4%를 넘었다. 유엔이 정의하는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고령 운전자는 점점 더 많아지고 있지만 대부분은 자신의 운전 실력과 신체 능력을 과신하고 있다. 2016년 도로교통공단이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신체 능력과 관련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만 70세 이상 고령자 중 75%는 자신의 신체 능력이 좋다고 답했다. 나쁘다고 답한 응답자는 없었다.

하지만 노화에 따른 신체 변화의 특징을 살펴보면 운전정보를 인지하는 역할을 하는 시력과 청력의 저하와 근력 및 유연성 감소, 운동반응 속도 저하, 기억력 감소, 지각 둔화 등 다양한 변화가 있다. 이 같은 신체 변화로 고령 운전자는 도로표지판과 교통 상황의 신속한 식별이 어려울 수 있고 돌발 상황에 대한 판단과 대처 능력이 청장년층보다 떨어질 수 있다. 주기적으로 신체와 인지 기능에 대한 객관적인 검사를 받고 이에 걸맞은 안전한 운전법을 익혀야 한다.

내년부터 만 75세 이상 운전자는 2시간의 교통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면허 취득이나 갱신이 가능하다. 교통안전교육 의무화로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눈에 띄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나면 앞으로는 교육 대상자의 연령을 점차 낮추고 교육 내용도 도로주행 진단 등으로 변화를 추구할 것이다. 고령 운전자의 이해를 바탕으로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교통인프라 구축과 고령 운전자 배려 문화 조성 등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윤종기 도로교통공단 이사장
#고령 운전자#운전면허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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