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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北 ‘완전한 비핵화’ 천명하자 전면사찰 요구한 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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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北 ‘완전한 비핵화’ 천명하자 전면사찰 요구한 美

동아일보입력 2018-05-01 00:00수정 2018-05-01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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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달 29일 북한 비핵화 방식과 관련해 “우리는 리비아 모델을 많이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우리가 (리비아의 비핵화에 대한) 회의론을 극복할 수 있었던 한 요인은 리비아가 감독관들에게 모든 핵 관련 장소를 사찰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우리는 두 눈을 부릅뜨고 있다”며 “비핵화 달성을 입증할 수 있는 조치들을 요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볼턴 보좌관과 폼페이오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북-미 정상회담 제안을 수용한 직후 새로 기용한 대북 강경파다. 사실상 대북 협상을 위해 투입한 전담팀인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 결과에 “반가운 소식”이라며 한껏 기대감을 높이고 있지만, 그의 참모들은 북한의 말보다 구체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볼턴 보좌관은 “북한이 핵 포기 결정을 내렸다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북한을 시험해 보고 싶다”고 했고, 폼페이오 장관도 “약속과 말을 곧이곧대로 믿지 않는다. 우리는 조치와 행동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내건 구체적 조치는 북한의 완벽한 검증 수용이다. 김정은이 남북 정상회담 합의문에서 ‘완전한 비핵화’ 문구를 수용하자마자 곧바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의 두 번째 조건인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압박하고 나섰다. ‘완전한 비핵화’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보장 조치로서 핵무기 관련 장비나 물질을 은닉했다는 의심이 드는 곳이면 어디든 불시에 전면 사찰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는 숨바꼭질 같은 속임수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쐐기 박기로 볼 수 있다.

과거의 북핵 합의들이 번번이 검증 단계에서 발목이 잡혔던 역사를 비춰보면 차제에 확실한 검증 보장이 필요하다. 2007년에도 북한이 영변 핵시설의 냉각탑 파괴 장면까지 공개했지만 검증 수위를 둘러싼 갈등으로 좌초한 바 있다. 김정은이 풍계리 핵실험장의 공개적 폐쇄를 통해 진정성을 보여주겠다고 했지만 미국은 한 단계 더 분명한 조치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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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남북 정상회담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당장 할 수 있는 것과 여건을 기다려야 하는 것을 구분해야 한다고는 했지만 서두르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국방부는 당장 오늘부터 대북 확성기 철거에 나선다. 정상회담 합의에 따른 조치라지만 북측과 협의를 거쳐 남북 상호 이행에 나서도 될 일이다. 북한의 조치와 보조를 맞추는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존 볼턴#리비아 모델#북한 비핵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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