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얼굴 공개합니다”…MBC ‘실화탐사대’

  • 뉴시스
  • 입력 2019년 4월 24일 18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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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조두순(67)의 얼굴이 24일 오후 8시55분 MBC TV ‘실화탐사대’를 통해 공개된다. 2008년 조두순은 8세 여아를 납치해 성폭행했다.

현재의 법에 따르면, 신상이 공개돼야 한다. 그러나 조두순은 2010년 4월 당시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8조 2항(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조항이 만들어지기 전 벌어진 사건의 당사자여서 신상공개 적용 대상이 아니다. 징역 12년형을 선고 받은 그는 2020년 12월 출소한다.

‘실화탐사대’는출소 후 조두순이 피해자 ‘나영’의 집 옆에 살아도 막을 방법이 없다는 사실도 지적한다. 조두순이 출소한 뒤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공개되는 사진과 실거주 등록지 등 신상정보를 타인과 공유하는 사람은 처벌을 받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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