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스마일도안 저작권없다』판결

  • 입력 1997년 12월 25일 20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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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에 두 개의 검은 점으로 눈을 표시하고 곡선으로 웃는 입모양을 그린 「미소 짓는 얼굴」의 상징 스마일 도안은 저작권이 없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와 눈길… ▼…서울지법 동부지원 민사1부(재판장 윤여헌·尹汝憲 부장판사)는 24일 스마일 캐릭터를 도안해 71년 프랑스에서 저작권을 획득한 프랑스인 프랭클린 루프라니가 『스마일 도안은 본인이 직접 창작한 도안』이라며 국내 봉제업자 김모씨를 상대로 8월 제기한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 ▼…재판부는 『스마일 도안은 미소짓는 얼굴을 단순화해 표현한 것으로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가 있는 창작물로 보기 어려워 저작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결정이유를 설명…. 〈이호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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