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주차장 외부인 유료개방…“입주민도 주차공간 부족” 반발 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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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4월 7일 10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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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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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동주택 주차장을 입주민이 아닌 외부인도 돈을 내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여론은 “입주민도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라고 반발했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주차장을 외부인에게 유료개방한다는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공동주택 주차장은 보안이나 방범의 문제 등으로 그동안 외부인 이용을 허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 입주민의 관리규약에 따라 외부인에게 유료로 개방할 수 있다.

주차장 개방 여부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주차 가능 시간과 요금 등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과정을 통해 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히 낮 시간대에 공간 여유가 있는 주차장 활용도를 높여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대다수 네티즌은 이날 온라인에 “주택 주차하기도 힘들고 공간도 없는데 유료라, 차라리 공영주차장 더 만들어라(akdl****)”, “입주할 때 주차장 부지 다 분양가에 들어갔다 입대위 마음대로 결정할 일 아님. 한 명이라도 반대 있으면 안됨(cake****)”, “아파트 주차장은 사유재산인데 입주민 다수결로도 안 되고 한세대라도 반대하면 불가능. 우리 아파트는 평수가 작고 역세권이라서 주차난이 심해서 저항감 든다(demu****)”라며 정부의 발표에 반발했다.

특히 공동주택 입주민조차 주차하기가 힘들다는 지적이 많았다. 네티즌들은 “공용 아파트 주차장은 사유지인데 그것도 자리가 부족해서 겹겹이 주차하는데 이거 추진했다가는 관리소장 바로 퇴출(jerr****)”, “지금도 공간 없는데 난리 날 듯 결사반대 국토부 탁상행정(melo****)”, “한집에 한 대인 차도 아파트 주차장에 댈 데가 없어서 난리고 이중주차로 출근 시간마다 차 미느라 바쁜데(hwrg****)”, “입주민도 주차공간 부족해서 제대로 주차 못하는 데 소가 웃겠다(star****)”라는 의견을 남겼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국토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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