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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식 北·中·이란 다루기…‘전략적 노딜’인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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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식 北·中·이란 다루기…‘전략적 노딜’인걸까

뉴스1입력 2019-05-15 21:31수정 2019-05-15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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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외교 시험대 올라…“실패 단정 어렵다” 분석도
무역협상 관련해선 美 받을 영향이 ‘최대 변수’
올 들어 미국은 외교 문제에 있어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보다 더 키우는 듯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제2차 북미정상회담(하노이 회담) 결렬을 시작으로 이란과의 군사적 충돌 위기도 고조되고 있으며, 중국과의 무역협상도 다시 들쑤셔 놓은 듯한 모습이다.

이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표방해온 ‘미국 우선주의’ 외교 정책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부동산 재벌 출신의 경험을 내세워 ‘협상의 달인’을 자임해왔다. 그러나 실제론 각국과의 합의안 도출에 판판이 실패하는 이른바 ‘노딜’(No deal)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재선 도전을 앞두고 ‘일부러 노딜을 택하는 것일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현 시점에선 어떤 결정을 하든 야당의 비판과 반대에 부딪힐 게 자명한 만큼 합 일단 ‘현상유지’ 차원에서 노딜을 선택한 것일 수 있다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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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전략적 노딜’론은 미국의 대외 관계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에 비해 크게 나빠진 게 없다”는 판단에 기초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북한 비핵화를 비롯해 중국 경제구조의 재구축, 그리고 이란 관련 안보정책의 대대적 변화 등을 목표로 한 대외 정책을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해왔다.

이에 대해 클리프 쿱찬 유라시아그룹 의장은 AP통신에 “트럼프 행정부가 걸어가면서도 껌을 씹을 수 있다는 걸 증명하고자 했다”고 평가했으나, 사안의 면면을 보면 단순히 ‘걷기’나 ‘껌 씹기’ 정도로 묘사하기엔 어느 것 하나 녹록지 않은 것들이다.

특히 일각에선 현재 미 정부가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의 경우 북한 핵문제 해결엔 협조 대상이 된다는 점 등을 이유로 “정책 목표와 수단 사이의 간극이 크다”고 비판하기도 한다. 리처드 하스 미 외교협회(CFR) 회장이 월스트리트저널(WSJ)에 한 말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은 전통적 방식에서 벗어난 그의 외교가 오히려 ‘사상 첫 북미정상회담 개최’와 같은 중요 이정표를 만들어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

시사지 더위크도 ‘트럼프식 외교가 차질을 빚고 있다는 게 잘못된 생각일 수 있는 이유’란 제목의 지난 10일(현지시간)자 기사에서 “최근 북한·이란 등과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실패를 불러온 것처럼 보이지만 각각의 정책 목표와 미국의 국익에 대해 이해한다면 그렇게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진단했다.

특히 이란에 대해선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5월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탈퇴를 선언한 이후 계속 대립이 심화되고 있지만 “중동에 대한 영향력 유지와 사우디아라비아 등과의 동맹 관계 강화란 측면에선 오히려 도움이 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와 관련 더위크는 “미국의 목표가 다시 한 번 자국을 (전 세계에서) ‘없어선 안 될’(indispensable) 나라로 자리매김하는 데 있다면 대이란 정책이 잘 작동하고 있는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전쟁’을 벌이지 않는 한 지지자들은 계속 그의 정책을 지지하고 민주당은 그 대안 제시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그러나 미중 무역협상의 경우 북한이나 이란 문제와 달리 미국 경제에 ‘직접적이고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란 점에서 향후 추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국내 정치적 위상에도 변화가 올 수 있다는 관측이 많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 같은 점을 염두에 둔 듯 최근 트위터와 유세 연설 등을 통해 “중국이 조 바이든(전 부통령)이나 ‘약해빠진’ 민주당을 상대하고 싶은 바람 때문에 무역협상에서 발을 뺐다”며 중국과 민주당을 싸잡아 비난하고 있다. 민주당의 유력 차기 대권주자로 꼽히는 바이든 전 부통령은 이달 1일 유세에서 “중국은 경쟁자가 아니다”고 주장했었다.

이와 관련 미 온라인매체 악시오스는 14일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제재 등 자신의 징벌적 대외 정책에서 파생돼 미국이 받게 될 부작용에 대해 어떻게 반응할지, 또 얼마나 인내심을 발휘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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