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4당, 김학의 재수사 권고 ‘환영’…한국당 “야당 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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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3월 25일 21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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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중 검찰 과거사위원회 위원장 대행과 위원들이 25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과거사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19.3.25/뉴스1 © News1
정한중 검찰 과거사위원회 위원장 대행과 위원들이 25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과거사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19.3.25/뉴스1 © News1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김학의 전 차관 별장 성접재 의혹 사건’과 관련해 재수사를 권고한 데 대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반면 한국당은 ‘야당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앞서 과거사위는 이날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연 회의에서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으로부터 중간보고를 받고, 김 전 차관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와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을 신속·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김학의 전 사건에 대한 재수사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수사 권고를 환영한다”며 “검찰은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로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권력형 범죄에 분노한 국민 마음을 달래주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전 차관의 성폭력 축소·은폐 사건은 과거 권력기관의 고의적 부실수사와 조직적 비호·은폐가 총 망라된 권력형 범죄”라며 “국민은 철저한 진상조사와 강력한 처벌을 통해 정의를 세우기를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김학의 사건은 성접대, 뇌물수수·청와대의 외압·부실수사 등이 얽혀있는 권력형 범죄의 종합판”이라며 “단순 성접대 사건으로 국한하지 않고, 곽 전 수석·이 전 민정비서관에 대한 수사로 ‘청와대 외압’ 의혹까지 밝혀내려는 재수사 방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이어 “관련 증언이 확보됐다고 하니 곽 의원은 수사를 통해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것”이라며 “공명정대한 재수사를 통해 사건의 실제적 진실이 밝혀지고,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현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김학의 사건은 박근혜 국정농단의 시작과 깊은 관련이 있다”며 “철저히 재수사해 국정농단의 전모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역시 구두논평을 통해 “재수사 권고는 합당하고 마땅한 일”이라며 “검찰·법무부·박근혜 전 대통령·청와대가 개입돼 사건을 무마하려 한 정황이 포착되고 있는 만큼, 새로운 수사는 새로운 수사기관인 특검이 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한국당은 “제1야당 당 대표에 대한 흔들기·흠집내기 수준을 넘어 보수궤멸과 정적제거를 위한 조직적인 야당탄압 수준이라 해도 무방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경욱 대변인은 “과거사위가 김 전 차관 의혹과 관련해 곽상도 의원을 수사대상으로 지목했다. 하지만 정작 조응천 민주당 의원,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수사 권고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김 전 차관을 두둔할 생각은 없다. 다만 과거사위 입장에서 들이대는 정의의 잣대는 어느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곽 의원은 외압을 행사하거나 수사에 관여한 적 없다고 충분히 소명한 바 있다”며 “한국당은 김학의 특검을 받을 용의가 있다. 국민이 진정으로 궁금해 하는 것은 김학의 사건보다 드루킹 사건의 실체다. 문재인 정권과 집권여당은 드루킹 사건 재특검을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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