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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文정부 서울 아파트값 38%↑…공시가 시세 80%로 올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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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文정부 서울 아파트값 38%↑…공시가 시세 80%로 올려야“

뉴스1입력 2019-03-15 14:44수정 2019-03-15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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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현실화 공염불…불평등 과세 여전”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 2019.3.14/뉴스1 © News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공동주택(아파트)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을 80%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15일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 20개월간 서울지역의 아파트와 토지 등 부동산값 상승액은 600조원 규모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서울 아파트값은 38%나 상승했다”며 “그러나 어제 정부가 발표한 아파트 공시가격은 시세의 68%로 2005년 아파트 공시가격제도가 도입된 시기의 75%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현미 국토부 장관, 이낙연 국무총리도 2018년 정부 결정권한인 공시가격이 시세와 일치하도록 불공평했던 과세기준을 바로잡겠다고 했지만, 이번 공시가격은 지난 1년간의 시세변동분을 반영하는 수준에 머물렀다”고 했다. 결국 애초 정부가 밝힌 조세 정의·공시가격 정상화는 공염불로 끝났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시세보다 턱없이 낮게 조작된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으로 올해도 어김없이 불평등 과세와 보유세 특혜가 있을 것”이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선 공시가격은 최소 시세의 80% 수준으로 즉시 개선하고 아파트는 물론 주택과 토지 등 모든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가격을 즉시 재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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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은 앞서 지난 2월 2005년 공시가격 제도 도입 이후 잘못된 공시가격 제도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를 신청했다. 시세반영률 산출근거의 투명한 공개를 위해 표준 단독주택과 표준지의 10년간 시도별 현실화율과 현실화율 산출근거의 정보공개도 청구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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