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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딜’ 앞두고 남북경협 제재면제 분위기 띄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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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딜’ 앞두고 남북경협 제재면제 분위기 띄우기?

뉴스1입력 2019-01-12 17:51수정 2019-01-12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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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개성공단 현금유입 대안 연구” 언급 촉각
북미 협상 때 ‘남북경협 제재면제 카드’ 가능성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한반도비핵화대책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11/뉴스1 © News1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해 벌크캐시(대량현금) 유입에 대한 대안 등을 검토할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이런 언급을 내놓은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서는 북미가 머지않아 열릴 2차 정상회담에서 진전된 비핵화 조치와 부분적 제재 완화 또는 면제를 ‘딜’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남북 경협사업 분위기를 띄우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강 장관은 11일 더불어민주당 한반도비핵화대책특별위원회 간담회에서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와 관련해 “제재를 피해 현금이 유입되지 않는 방식으로 개성공단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는지는 연구해봐야 알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고 비핵화특위 간사인 김한정 의원이 밝혔다.

유엔의 대북제재로 인해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에게 급여를 ‘송금’하거나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어려운 만큼 현물 지급 등으로 우회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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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장관은 “이 문제의 해결은 비핵화 조치의 진전과 연동될 것”이라고 단서를 달았지만 정부가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방안을 검토 중 내지 검토하겠단 뜻을 밝힌 것이어서 눈길을 끌었다.

그동안 정부는 개성공단 재개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며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다. 여러 면에서 대북제재와 얽혀있고 자칫 국제사회에서 대북제재 완화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서다.

하지만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조건 없고 대가 없는 재개 의지를 매우 환영한다”고 밝힌 뒤 강 장관도 잇달아 관련한 언급을 내놓으면서 논의가 활기를 띠는 모양새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1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순전히 개인 생각이지만 개성공단 재개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제재를 면제받기 위해서 벌크캐시(대량현금)가 가지 않는 방식을 찾아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를 놓고 정부가 북한에는 비핵화 진전을 촉구하고 미국에는 남북경협 등 일부 사안에 대해 대북제재를 면제하는 방식의 상응 조치를 제안하려는 구상을 갖고 하고 있는 게 아니냔 관측이 나온다.

이 당국자는 미국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상응조치 카드로 제시하고 북한이 수용할 가능성을 묻는 말에 “많은 과정이 남아있지만 딜(deal)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 때 북미가 2차 정상회담 때는 비핵화와 상응조치에 있어 1차 때보다 분명한 합의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2차 북미정상회담이 먼저 이뤄지고 나면 김 위원장 답방은 좀 더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북미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염두에 두고 2차 정상회담에 임해 추가적 비핵화 조치와 상응조치에 대한 합의를 이룬다면 이어지는 김 위원장 답방 때 남북이 구체적 이행 방안을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그동안 선(先) 비핵화 후(後) 제재 완화 입장을 명확히 해왔지만 최근 들어 민간차원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지원하기로 하는 등 기류 변화도 감지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대북제재는 여전히 유효하고 우리가 몇몇 매우 확실한 증거(some very positive proof)를 얻을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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