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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비리’ 남상태, 2심 징역 6→5년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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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비리’ 남상태, 2심 징역 6→5년 감형

뉴스1입력 2018-12-11 11:35수정 2018-12-11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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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유죄였던 분식회계·삼우중공업 인수 무죄 선고
법원 “현재 대우조선 경영위기, 南 도덕적 해이 탓”
수천억원대 배임과 분식회계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량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2018.12.11/뉴스1 © News1

지인의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겨 회사에 수백억원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68)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지만 다소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11일 남 전 사장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8억8372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과 추징금 8억887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남 전 사장이 뉴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 박수환씨에게 연임 로비를 부탁하고 그 대가로 21억원의 홍보대행 계약을 맺은 혐의에 대해 “자신의 연임을 청탁하기 위한 수단이었다”며 원심과 같이 일부 유죄를 인정했다.

또 인도네시아에 잠수함을 수출하는 계약과 관련해 무기중개 브로커 최모씨에게 사업 청탁과 5억원을 받은 혐의, 정준택 휴맥스해운항공 대표(67) 등에게 일감을 몰아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도 마찬가지로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남 전 사장이 삼우중공업 주식을 정상적인 가격보다 비싸게 인수해 회사에 12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에 대해선 “대우조선해양에 손해를 준다는 인식 하에 인수 가격을 결정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일부 유죄를 인정한 원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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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7억원이던 2009년도 영업이익을 6845억원으로 부풀리는 등 3100억원대의 분식 회계를 조장한 혐의에 대해서도 “예산의 임의 축소를 명시적·묵시적으로 지시하거나 용인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원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됐고 조선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하면 대우조선해양 임원진은 일반 기업보다 훨씬 높은 사회적 책임과 공적 의무, 도덕성, 청렴성이 요구된다”며 “그런 경영진의 부패 범죄는 일반 국민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전가될 수 있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도 남 전 사장은 공적 책임감을 망각하고 대표이사로서의 권한과 지위를 남용해 지인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대가로 8억원이 넘는 부정한 이익을 사적으로 취득했다”며 “대우조선해양에 끼친 피해 금액도 막대하다”고 지적했다.

서울 중구 대우조선해양 본사 사옥. 2017.4.14/뉴스1 © News1

재판부는 “오늘날 대우조선해양이 세계적인 조선사업 불황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심각한 경영 위기에 처하게 된 건 남 전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와 무관하지 않다”면서도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됐기에 다소 감형한다”고 밝혔다.

남 전 사장은 측근인 정병주 전 삼우중공업 대표(66)와 공모해 2010년 2~4월 삼우중공업 주식 280만주를 주당 5442원에 인수한 후 같은 해 7~8월 다시 잔여주식 120만주를 3배에 달하는 주당 1만5855원에 인수해 회사에 12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재임 중이던 2006~2012년 대학동창이자 측근인 정준택 휴맥스해운항공 대표(66) 등에게 일감을 몰아주고 뒷돈을 챙기는 등 총 20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도 있다.

남 전 사장은 정 대표가 최대 주주인 해상화물운송업체의 주식 50만주를 차명으로 사들여 배당 명목으로 3억원을 받고 주식 매각 차익 6억7000만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퇴임 후에는 개인 사무실의 보증금·월세 등 2억1800만원을 정 대표에게 지원받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1년 9월 대우조선해양이 인도네시아에 잠수함 3척(1조2000억원 상당)을 수출하는 계약과 관련해선 무기중개 브로커 최모씨로부터 사업 청탁과 함께 5억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 매입 과정에서 대우조선 런던 지사·오슬로 지사에 보관하고 있던 비자금 50만달러(4억7800여만원)를 쓴 혐의(업무상횡령)도 있다.

1심은 남 전 사장에 대해 “대표로서 지켜야 할 책임은 두고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사적 이익을 취했다”며 징역 6년을 선고하고 8억8372여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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