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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처리 후폭풍…선거제 개편 이견에 정치권 냉기 ‘풀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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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처리 후폭풍…선거제 개편 이견에 정치권 냉기 ‘풀풀’

뉴스1입력 2018-12-09 11:27수정 2018-12-09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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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 개편 이견 여전…해법 마련 쉽지 않아
국회에 쟁점법안 등 과제 산적해 있지만 한동안 표류 ‘불가피’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합의 거부를 규탄하며 나흘째 단식농성에 이어가고 있다. © News1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야3당의 반발 속에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강행한데 대한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원내 1당과 2당에 선거제 개편 요구를 거절당한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정치권에 냉기가 돌고 있다.

100일 간의 정기국회가 마무리되는 날이자 휴일인 9일 야3당은 여전히 국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촉구’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10일 당 대표 취임 100일을 맞지만 이날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단식 농성을 나흘째 하고 있다.

문재인정부 출범 후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등 민주당의 우군이었던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역시 민주당을 향해 ‘촛불민심에 대한 배신’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정부여당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동영 평화당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요구의 목소리를 높일 예정이며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단식 농성을 이어간다.

이처럼 내년도 예산 처리 과정에서 꼬일대로 꼬인 정국을 풀기 위해선 선거제 개편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 관건은 민주당과 한국당이 야3당이 요구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수용할지 여부다.

다만 선거제 개편에 대한 여야의 이견이 만만치 않아 해법 마련이 쉽지는 않다는 관측이 정치권의 중론이다.

야3당은 민주당과 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한 의지 표명을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과 한국당 입장에선 수용하기 쉽지 않은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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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야3당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21대 총선에서 의석수의 피해는 불 보듯 뻔해 완전한 연동형 비레대표제 도입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그렇지만 문재인정부의 개혁을 뒷받침해야 하는 민주당 입장에선 진보진영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기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는 공감하고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를 이어갈 정도까지는 수용할 수 있다는 분위기다.

한국당은 민주당과 달리 야3당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 단호하다. 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대신 도농복합형 선거구제를 선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선거제 개편 수용 없이 내년도 예산안을 합의한 것을 규탄하며 단식농성에 돌입한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 마련된 단식농성장을 찾은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만나 대화를 하고 있다. © News1
이처럼 정국 해소 방안이 쉽지도 않은 가운데 여야 지도부 차원의 별다른 움직임도 보이지 않는다.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홍영표 원내대표의 공식일정은 없다”고 전했다.

한국당은 선거제 개편 문제보다 11일 치러지는 원내대표 경선에 관심이 많다. 게다가 그간 예산과 선거제 개편 문제에 대한 협상을 벌였던 김성태 원내대표의 임기는 오는 11일 마무리된다. 내년도 예산 협상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는 김 원내대표가 굳이 선거제 개편 문제에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예산국면에서 여야가 잠시 미뤄뒀던 사법개혁 등의 주요 현안들과 정치권의 과제들이 한동안 표류할 것으로 점쳐진다.

여야는 정기국회에서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을 처리하지 못했고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역시 국회에 계류중이다.

또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서 여야가 합의한 주요 쟁점법안과 사법개혁 등도 국회가 시급히 처리해야 할 주요 과제로 꼽히지만 처리하기가 만만치 않아보인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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