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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식으로 맞는 손학규 취임 100일…‘선거제 개혁’ 이룰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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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식으로 맞는 손학규 취임 100일…‘선거제 개혁’ 이룰까

뉴스1입력 2018-12-09 11:01수정 2018-12-09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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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석도 안 되는 의석수 무엇 할 수 있겠나…나를 바칠 때”
老정치인 단식에 여야 부담…도농복합 합의 안 돼 미지수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합의 거부를 규탄하며 나흘째 단식농성에 이어가고 있다. © News1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9일 취임 100일을 하루 앞두고 있지만 그는 차가운 국회 로텐더 홀에서 단식 농성 중이다. 연동형 비례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다.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연계해 선거제도 개혁을 이뤄내는 것이 실패하자, 만 71세의 노(老) 정치인이 꺼내 든 카드다.

그의 이같은 선택은 바른미래당이 소수정당이라는 정치적 포지션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두당만이 합의해 예산안을 처리하려 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제기됐지만 실현에는 이르지 못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야3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시도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왔지만 야3당 의석수를 합쳐도 정족수를 채울 수 없을뿐더러 예산안 처리는 필리버스터 대상이 아니다.

손 대표는 지난 6일 의원총회에서 자신의 단식을 선언하면서 “3당을 합쳐 50석도 안 되는 의석 수로 무엇을 할 수 있겠나”라며 “참담한 심정으로 저 자신을 반성했다. 이제 나를 바칠 때가 됐다”고 토로했다.

손 대표가 이같은 단식 농성을 꺼내든 것은 원내지도부 등과 충분히 논의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선거제 개편 수용 없이 내년도 예산안을 합의한 것을 규탄하며 단식농성에 돌입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 마련된 단식농성장을 찾은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대화를 하고 있다. © News1
6일 의원총회에서도 대부분 의원들은 손 대표의 단식을 만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 행보를 자제하고 있는 유승민 전 대표도 손 대표를 찾아 단식 농성을 말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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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당은 손 대표 취임 100일을 맞아 이날 기자간담회를 준비 중이었나 이 행사도 당분간 잠정 보류됐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손 대표의 단식 농성이 선거제도 개혁을 이뤄낼지 여부에는 의견이 갈리는 모습이다.

일각에서는 연동형 비례제도의 필요성에 국민 절반 이상이 찬성하고 있고, 과거 민주당이 이를 주장해 왔기 때문에 충분히 명분이 뚜렷하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정치권의 대 선배인 손 대표의 단식이 굉장히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모두 손 대표의 건강을 우려하며 선거제도 개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또 다른 일각에서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연동형 비례제 도입 연계에 여론이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연동형 비례제가 유권자의 표가 사표가 되는 것을 막는다는 효과도 있지만 바른미래당 같은 소수 정당의 의석수를 어느정도 보전해 줄 수 있어 그런 정치적 의도가 완전히 감동을 주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아울러 한국당이 도시 지역은 중대선거구제를, 농촌 지역은 소선거구제를 택하는 이른바 ‘도농복합’ 선거구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어 민주당과 한국당의 의견차이가 좁혀지지 않는 모습이다.

손 대표는 앞서 자신의 대선 준비 기구였던 동아시아미래재단도 사실상 정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적인 향후 행보를 고려하지 않는 것이다. 노 정치인의 마지막 카드가 선거제도 개혁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정치권의 관심이 모인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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