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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 협상 다음주 초안 나오나…막판 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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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 협상 다음주 초안 나오나…막판 진통

뉴스1입력 2018-11-11 18:48수정 2018-11-11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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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동맹 종료 시점·어업권 놓고 이견
英언론 “협상안 반대 각료 4명 사임 임박”
아일랜드 국경문제로 교착 상태에 빠졌던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협상이 영국의 탈퇴를 4개월 가량 앞두고 막판 타결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EU 협상팀은 지난 9일 EU 대사들을 대상으로 한 브리핑에서 탈퇴협정의 틀과 함께 브렉시트 협상 최대 난제인 아일랜드 국경의 ‘백스톱’(backstop·안전장치)에 대해서도 광범위한 합의를 이뤘다고 발표했다.

양측은 다음주 정치적 승인 절차를 노린다는 계획이다.

다만 백스톱이 실행에 옮겨졌을 경우 이를 어떻게 끝낼지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고 FT는 전했다.

영국의 일부인 북아일랜드와 EU 회원국 아일랜드 간 ‘하드보더’(Hard Border·국경 통과시 통행과 통관 절차를 엄격히 적용하는 것)를 피하기 위한 백스톱은 브렉시트 협상에 최대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당초 EU와 영국은 북아일랜드만 EU 관세동맹에 남기기로 잠정 합의했지만 영국이 경제적 통합성을 이유로 거부하면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사빈 웨이안느 브렉시트 협상 EU 측 차석 대표는 논의 중인 잠정 타협안을 요약하면서 “아직 극복해야 할 중요한 장애물이 남아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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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초안에는 Δ후속 협정 Δ2020년 12월 이후로 영국의 과도기 연장 Δ영국 전체 EU 관세동맹에 잔류 등 ‘하드보더’를 막기 위한 세 가지 선택지가 포함됐다.

영국과 EU는 당분간 영국 전체를 EU 관세동맹에 잔류하는 방향 자체에는 접근했으나, 종료 시점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영국은 관세동맹 잔류는 일시적이어야 하며 영국이 원할 경우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조항을 협정에 넣길 원하고 있다.

반면 EU는 영국이 일방적으로 관세동맹에서 빠져나갈 수는 없으며 관세동맹 잔류 종료 여부는 공동의 기구를 만들어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어업권 역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영국은 당분간 관세동맹에 남더라도 EU의 영국 수역 접근에 대해 어떤 보장도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협상안에 반대하는 영국 각료 4명의 사임이 임박했다는 영국 선데이타임스 보도가 나오면서 합의가 깨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흘러 나온다.

이날 브리핑 직후에는 조 존슨 영국 교통부 부장관이 정부의 협상 계획을 수용할 수 없다며 사직서를 던졌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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