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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與野政 합의한 ‘탄력근로 확대’도 깔아뭉개는 양대 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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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與野政 합의한 ‘탄력근로 확대’도 깔아뭉개는 양대 노총

동아일보입력 2018-11-10 00:00수정 2018-11-10 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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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과 김명환 민노총 위원장이 어제 만나 탄력근로제 확대를 막기로 하고 공동 투쟁 방안을 논의했다. 민노총은 이미 탄력근로제 확대 반대, 광주형 일자리 도입 반대 등을 내걸고 21일 총파업을 선언했고, 한국노총도 정부를 향해 17일 열릴 전국 노동자대회가 대정부 투쟁 선포식이 될 수 있다는 엄포를 놓고 있다. 5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대표, 정부 각료들이 참석한 첫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는 탄력근로시간을 현행 3개월에서 연장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여야정이 모두 합의한 내용도 깔아뭉갤 수 있다는 안하무인이 아닐 수 없다.

탄력근로제는 기업 사정에 따라 근로시간을 늘리고 줄이되, 일정 기간 평균 근로시간을 주당 52시간에 맞추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다. 장기간 설비 교체가 필요하거나 성수기 비수기가 뚜렷한 업종을 중심으로 탄력근로 기간을 확대해 줄 것을 꾸준히 요청해 왔다.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1년 단위의 탄력근로제를 시행하고 있다. 여야정 합의 이후 6개월 단위로 늘리는 방안이 중점적으로 검토되는 이유다.

양대 노총은 근로자들의 건강 문제 또는 초과근무수당 감소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탄력근로제 확대에 반대한다. 여야정이 주 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탄력근로 단위시간을 조정하겠다는 데 대해 두 노총이 모기 보고 칼 빼듯이 총파업, 대정부 투쟁까지 들먹이는 것은 노동계의 입지가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많다.

노동계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래 큰 폭의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도입, 쌍용차 해고자 복직뿐만 아니라 각종 정부 산하기관 요직에 전·현직 간부들이 자리를 차지하는 등 많은 이득을 챙겼다. 오죽했으면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도 최근 “민노총이 사회적 약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을까. 고용대란에 고용세습 논란 등으로 기득권만 챙기고 양보할 줄 모는 귀족 노조를 향한 국민의 시선이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다는 것을 양대 노총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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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민노총#탄력근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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