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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주 “北, NLL 인정하지 않았다는 사실 왜 비밀로 하나” 軍에 추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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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주 “北, NLL 인정하지 않았다는 사실 왜 비밀로 하나” 軍에 추궁

박태근 기자 입력 2018-10-12 14:32수정 2018-10-12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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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9·19 군사합의안’을 끌어내기 위한 남북 장성급 회담 과정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이 주장하는 해상경비계선(서해 경비계선)을 강조해 왔던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은 12일 서울 용산 합동참모본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합참이 비공개로 보고한 NLL 관련 내용을 공개적으로 지적했다.

백 의원은 이날 합참 관계자를 향해 “비공개 보고 내용 중에 전혀 비공개할 이유 없는 내용 많다”며 “북한이 7월부터 NLL을 인정하지 않고 경비계선이 유효하다는 발언을 해오고 있다고 비공개로 보고했는데 이게 왜 대외비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북한의 NLL 무시 발언이 증가한다는 것이 왜 비공개인지 모르겠다”며 “북한이 NLL을 무시한 7월은 남북 군사회담이 열린 기간이다. 그 기간 동안 공세적으로 NLL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걸 왜 비밀로 해야 하느냐”고 거듭 물었다.

이에 합참 관계자는 “사안 사안마다 다 비공개 사안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봐서 비밀 사안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백 의원은 “7월 남북장성급회담 등이 열린 이후에 북한이 NLL을 무시하는 공세적 활동한 건 맞냐?”고 물었고 합참 관계자는 “그런 활동이 있었고, 통신상으로 그런 사항들에 대한 활동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이에 대해 김성태 한국당 의원은 “문 대통령이 합참의장 임명장 수여할 때 ‘북한도 NLL 인정한다’고 했는데 이는 합참의 보고와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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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박한기 신임 합참의장으로부터 보직신고를 받는 자리에서 “북한이 판문점부터 이번까지 정상회담에서 일관되게 NLL을 인정하면서 NLL을 중심으로 평화수역을 설정하고 공동어로구역을 만들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태 의원은 “9·19군사합의 어디에도 NLL을 중심으로 평화수역 설정한다는 내용이 없다”며 “북측은 자신들의 해상경비계선을 중심으로 이야기 하고 있는데 문 대통령이 오늘 NLL에 대해 말한 것은 앞뒤가 하나도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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