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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박근혜 비판기사 배포한 강사…선거법 위반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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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박근혜 비판기사 배포한 강사…선거법 위반 아니다”

뉴스1입력 2018-07-13 06:02수정 2018-07-13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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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문의 자유’ 법리 첫 판시…“제한 최소한에 그쳐야”
“당선·낙선 목적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라야 선거법 위반”
뉴스1 © News1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박근혜 당시 예비후보자와 관련한 비판기사를 대학 강의에서 배포하는 행위는 학문의 자유에 속하는 활동으로,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헌법상 ‘학문의 자유’와 그 근간인 ‘교수의 자유’를 법리적으로 폭넓게 인정한 첫 판결이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 강사 유모씨(51)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헌법이 대학에서 학문의 자유와 교수의 자유를 특별히 보호하고 있는 취지에 비춰보면, 그 제한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학문적 연구와 교수를 위한 정당한 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Δ강의자료의 주된 내용이 박정희 전 대통령과 관련한 역사적 사실에 대한 인식과 평가, 비평이었던 점 Δ선거 전후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강의를 진행한 점 Δ강의평가를 한 학생 87명 중 1명만 기사 배부를 문제 삼은 점을 언급하며 “일부에 박근혜 후보자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것을 낙선 도모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교수 내용과 방법이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해당 행위가 학문적 연구와 교수활동의 본래 기능과 한계를 현저히 벗어나, 특정후보자의 당선·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사를 가진 행위라고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재판부는 “교수행위는 학술적 대화와 토론을 통해 새롭고 다양한 비판과 자극을 받아들여 연구성과를 발전시키는 행위”라며 “교수행위의 내용과 방법이 기존의 관행과 질서에서 다소 벗어나는 것으로 보이더라도 함부로 위법한 행위로 평가해서는 아니 된다”고 지적했다.

영남대 사회학과 시간강사 유씨는 선거운동 기간 전인 2012년 9~10월 ‘현대 대중문화의 이해’ 과목 강의에서 학생들에게 새누리당 박근혜 예비후보자의 당락에 불리한 기사를 게재한 10개의 신문기사를 복사ㆍ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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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유씨에게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및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선거에 관한 기사의 통상방법 외 배부 등 혐의를 적용했다.

1, 2심은 유씨가 당시 정권교체를 목표로 구성된 단체에 가입해 있던 점, 강의계획서에 비판기사 활용이 예정돼 있지 않았던 점 등을 근거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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