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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6 대란’ 이통3사, 불법보조금 혐의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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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6 대란’ 이통3사, 불법보조금 혐의 무죄 확정

뉴시스입력 2018-09-17 06:32수정 2018-09-17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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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6가 출시됐던 지난 2014년에 휴대전화 단말기 구매자들에게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된 이동통신업체 3사와 전현직 임원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이번 사건은 2014년 10월 휴대폰 단말기 지원금 등을 규제한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시행된 이후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SK텔레콤 전 영업본부장 조모(52)씨 등 이통 3사 전현직 영업담당 임원 3명에게도 무죄가 확정됐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들이 2014년 10월31일부터 11월2일까지 판매 장려금 정책을 통해 대리점에 장려금을 지급한 것이 단통법 9조3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대리점으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단통법 9조3항은 ‘이통 사업자는 대리점과의 협정을 체결함에 있어 대리점으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지시·강요·요구·유도하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이들은 지난 2014년 10월31일부터 3일간 일선 휴대전화 판매점을 통해 아이폰6를 팔면서 고객들에게 공시된 지원금 이상의 보조금을 불법 지급하도록 유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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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통 3사가 대리점에 제공하는 장려금을 높게 책정해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했다고 봤다. 통신사를 이동한 고객에게는 추가 장려금을 주고, 기기만 바꾼 고객에게는 공시된 지원금만 지급하는 등의 방식이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 업체는 당초 15만원으로 아이폰6 보조금 지원을 공시했지만, SK텔레콤은 최대 46만원, KT는 최대 43만원, LG유플러스는 최대 41만3000원까지 불법 보조금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이 같은 보조금 인상 경쟁으로 소위 ‘아이폰6 대란’이 일어났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통 3사가 단통법을 위반했다며 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들을 형사고발했다.

1심은 이통 3사가 대리점으로 하여금 구매자들에게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했다는 구체적인 사실 및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이들이 대리점에 장려금을 지급한 것이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급을 ‘유도’하는 행위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들이 대리점에 판매 장려금에 관한 정책 등을 전달한 사실은 인정되나, 번호이동·신규가입 이용자에게 추가 지원금 지급을 지시하거나 가입유형에 따라 지원금을 달리 지급하라고 공지하는 등 대리점이 지원금을 차별 지급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증거가 없다고 봤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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