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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바뀌니…수사기관 감청건수 5.4%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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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바뀌니…수사기관 감청건수 5.4% 줄었다

뉴스1입력 2018-05-18 16:21수정 2018-05-18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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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 News1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난해 하반기 수사기관의 감청건수가 5.4% 줄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하반기 수사기관에 제공된 통신자료 건수가 총 286만836건으로, 지난해 하반기보다 93만1402건이 줄었다고 18일 밝혔다. 문서수 기준으로는 47만3145건으로, 이 역시 6만1000건이나 감소했다.

이는 기간통신사업자 48개와 별정통신사업자 42개, 부가통신사업자 34개 등 총 124개 통신사업자들이 수사기관의 요청에 의해 제출한 통신자료와 통신사실확인자료 그리고 통신제한조치(감청) 현황을 집계한 것이다.

정권이 바뀐뒤 감청 등 수사기관에 제출된 통신자료는 크게 줄었다. 특히 감청은 전화번호수 기준으로 2340건이 조회됐는데 이는 지난해 하반기보다 5.4% 줄어든 것이다. 문서수 기준으로는 82건으로, 전년보다 39.7% 감소했다.

위치정보와 통화기록 등이 포함돼 법원 허가를 받아야만 하는 ‘통신사실확인자료’도 전년동기대비 60% 급감했다. 통신사실확인자료 조회건수는 전화번호수 기준 32만8613건으로 전년동기대비 49만8551건 감소했다. 문서수도 14만2657건으로 같은기간 1만5197건이 줄었다.

통신자료는 유선·무선·인터넷 등 통신서비스 가입자의 기본적인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말한다.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은 보이스피싱이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수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공문으로 요청해 통신자료를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하게 된다.

통신제한조치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그 대상이 내란죄, 폭발물에 관한 죄 등 중범죄로 한정되어 있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보다 더욱 엄격한 제약조건이 요구되며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조회가 이뤄진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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