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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원, 논란의 '망중립성 폐기' 무효화 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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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원, 논란의 '망중립성 폐기' 무효화 법안 통과

동아닷컴 변주영 기자 입력 2018-05-17 17:30수정 2018-05-17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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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Getty Images
미국 상원이 연방통신위원회(FCC)의 망중립성 폐기 정책을 무효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16일(현지시각) 진행된 이번 표결은 찬성 52표·반대 47표로, FCC 결정을 지지한 트럼프 미 행정부에 타격이 가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망중립성(Net neutrality)이란 모든 네트워크 사업자와 정부가 인터넷에 존재하는 모든 데이터를 동등하게 취급하고 내용, 플랫폼, 사용자 등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하지 않아야 한다는 뜻이다. 쉽게 말해 누구나 차별 없이 똑같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나친 규제가 혁신을 가로막는다며 FCC의 결정을 지지했다. 예정대로라면 망중립성 원칙은 다음 달 11일부터 폐지될 예정이었다.

망중립성이 폐기될 경우 통신사에 가해지는 규제가 약해지게 된다. 이를 통해 미국 통신사들은 합법적으로 트래픽에 대한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으며, 특정 서비스를 차단하는 것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인터넷 이용자가 유튜브를 보려면 추가 요금을 낸다던가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를 이용하려면 추가 서비스를 가입해야 할 수도 있다. 이는 기업과 이용자 모두에게 요금 인상이나 서비스 품질 하락의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

망중립성 정책 부활 법안이 상원을 통과했지만, 하원 표결과 또한 통과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비교적 의석 차이가 적었던 상원과 달리 하원은 망중립성 폐지를 주장하는 공화당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망중립성 정책 부활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은 최종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동아닷컴 변주영 기자 realist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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