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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인권 어디까지 왔나? 궁금할 땐 여기로

유원모 기자 입력 2018-06-27 03:00수정 2018-07-13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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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통계 모은 ‘숫자로 보는 인권’
성범죄 분석-탈북자 포용 수준 등 다양한 인권 상황 한눈에 볼 수 있어
‘숫자로 보는 인권’ 홈페이지 화면.

올해 초부터 불거진 ‘미투(#MeToo·나도 당했다)’ 운동은 한국 사회의 성범죄 현실을 되돌아보게 했다. 우리나라에서 성범죄는 얼마나 자주 발생할까.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대검찰청에서 매년 작성한 ‘범죄분석 통계’다. 2011년 1만9498건이던 성범죄는 2013년 2만2310건으로 증가한 뒤 2015년에는 2만1286건으로 소폭 감소했다. 실제 범죄가 증가했을 수도 있지만 성범죄의 신고와 사건 접수가 원활해진 측면도 있다. 범인 검거 건수는 2011년 1만6404건에서 2013년 1만9774건, 2015년에는 2만525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성범죄뿐 아니라 한국 사회의 인권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는 다양하다. 안전에 대한 인식, 노인학대 사건, 장애인 취업자 소득, 탈북자 포용 수준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각각의 지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여러 기관의 홈페이지를 찾아다니거나 정보공개를 개별적으로 요청해야 한다.

최근 한국의 인권상황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온라인 공간이 생겼다. ‘숫자로 보는 인권(http://humanrightsdb.com)’이다. 458개의 사회조사, 행정통계를 한데 모았다. 2016년부터 국내외 주요 대학의 정치·경제·사회학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SSK 인권포럼’(한국연구재단 지원) 소속 연구진이 만들었다.

포럼을 이끄는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성범죄와 재벌 2, 3세의 갑질 사건에 국민들이 크게 분노하는 등 인권 감수성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며 “객관적으로 집계된 각종 자료를 인권의 관점에서 재가공해 법과 제도, 평등권, 자유권, 사회권 등 4가지 주제로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숫자로…’에서는 한국 인권 수준의 변화를 정확한 숫자로 파악할 수 있다. 탈북자에 대한 포용수준을 살펴보자. ‘숫자로…’ 홈페이지에 있는 한국행정연구원의 ‘사회통합실태조사’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을 친구나 직장동료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답한 비율이 2013년 32.1%에서 2015년 43.3%로 늘었다.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정보 접근권은 어떨까. 4대 취약계층(장애인 저소득층 농어민 장·노년층)의 디지털정보화 수준은 2015년 52.4%에서 2016년 58.6%로 소폭 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다(미래창조과학부 ‘디지털정보격차실태조사’).

구 교수는 “국민들이 우리 사회의 인권 상황을 함께 점검하고 토론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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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보는 인권#인권#인권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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