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정규직 전환, 노조있는 기업이 없는 곳보다 부진”

동아일보
입력 2018년 11월 20일 03시 00분

김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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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가 기존 정규직 보호 치우쳐… 使, 신규채용-정규직 전환 꺼린 탓

기간제와 파견근로를 제한하는 ‘비정규직법’이 시행되면서 기업의 고용이 오히려 줄었다는 국책연구원의 분석이 나왔다. 특히 노조가 있는 유노조 기업이 노조가 없는 무노조 기업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실적이 부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조가 조합원인 기존 정규직을 과도하게 보호하면서 기업이 신규 채용과 정규직 전환을 꺼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비정규직 사용 규제가 기업의 고용 결정에 미친 영향’ 보고서를 내놓았다. 이에 따르면 비정규직법이 시행되기 전인 2005년과 법 시행 이후인 2007∼2011년 고용 상황을 분석한 결과 비정규직인 기간제와 파견직 근로자 비중이 전체 평균보다 10%포인트 높은 기업은 법 시행 이후 전체 고용규모가 3.2% 감소했다.

비정규직법은 비정규직으로 2년 근무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비정규직 비중이 높은 기업이 고용을 되레 줄이는 역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비정규직 비율이 10%포인트 높은 기업 가운데 유노조 기업은 법 시행 이후 정규직이 8.2% 늘어나는 데 그쳤다. 반면 무노조 기업에서는 정규직이 12.6% 늘었다. 노조가 기존 정규직의 보호막 역할을 하는 데 그치면서 노조가 있는 기업에서 정규직이 기대만큼 늘어나지 않은 것이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정규직 #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