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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주범·공범, 징역 20년·13년 확정…“소년법 개정” 격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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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주범·공범, 징역 20년·13년 확정…“소년법 개정” 격앙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18-09-13 16:48수정 2018-09-13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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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주범 김모 양(18)과 공범 박모 씨(20)가 각각 징역 20년, 징역 13년을 확정 받으면서 다시 한 번 소년법 개정·폐지 목소리가 높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3일 오후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양과 박 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20년과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 양은 지난해 3월 당시 인천 연수구의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8세 된 초등학교 2학년생을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아파트 옥상 물탱크 위에 유기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박 씨는 김 양과 함께 살인계획을 공모하고 사건 당일 김 양으로부터 피해자 시신 일부가 담긴 종이봉투를 받아 유기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김 양과 박 씨가 살인사건을 같이 저질렀다고 보고 둘 모두에게 ‘살인죄’를 적용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박 씨가 살인에 가담하진 않았다며 살인죄가 아닌 ‘살인방조죄’를 적용했다.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주범 김 양이 징역 20년을 확정 받은 건 ‘소년법’ 때문이다. 범행 당시 만 16세였던 김 양의 ‘법정최고형’은 징역 20년이다. 이에 소년법을 개정·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공범 박 씨 측은 지난해 재판 과정에서 “박 씨가 만 19세가 되는 12월 전까지 재판이 종결돼야 한다”고 주장해 소년법의 적용을 받아 양형을 줄이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김 양과 박 씨의 형이 확정된 13일에도 소년법을 손질해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랐다. 아이디 whch****는 “18세 미만은 사형·무기 선고할 수 없다고 법에 규정되어 있음! 15년이 최고형인데 강력범은 5년 가중할 수 있다고 해서 나온 게 20년형임! 법이 저런데 여기서 백날 판사 욕해봐야 애먼 사람 잡는 거임! 하루빨리 국회에서 형법부터 소년법까지 개정해서 다시는 저따위 판결 나오지 않게 해야 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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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의 출소 나이를 언급하며 분개한 누리꾼도 있었다. 아이디 89hi****는 “(김 양과 박 씨가) 나오면 30대인데 사지 멀쩡해서 또 범죄 저지르는 거 아니야?”라고 지적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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