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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측 ‘회고록’ 판결에 “판결문 보고 항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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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측 ‘회고록’ 판결에 “판결문 보고 항소 검토”

뉴스1입력 2018-09-13 14:44수정 2018-09-13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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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재판 결론 빨리나 아쉬워”
전두환 전 대통령과 이순자 여사가 대구공업고등학교를 찾아 총동문회 체육대회를 관람하며 동문들에게 인사 하고 있는 모습 2015.10.11/뉴스1 © News1

법원의 ‘전두환 회고록’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판결에 대해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은 “판결문을 받아 본 뒤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 전 대통령의 손해배상 소송의 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13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판결문을 받아보고 어떤 부분이 어떻게 판결이 났는지 등 재판부의 판단을 확인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헬기사격 문제는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물론 사자명예훼손 재판에서도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아직 형사재판에서 살펴볼 증거가 많은데도 민사 재판 선고가 빨리 내려진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광주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신신호)는 이날 오전 5월 단체 등이 전두환 전 대통령과 ‘전두환 회고록’을 출판한 전 전 대통령 아들 전재국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전 전 대통령 등이 5월 3단체와 5·18기념재단에 각각 1500만원씩, 조영대 신부에게 1000만원 등 총 7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또 전 전 대통령의 회고록에 대해서도 일부 표현을 삭제하지 않고는 출판과 배포 등을 금지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전 전 대통령은 계엄군 당사자들의 변명적 주장이나 일부 세력들의 근거없는 주장에만 기초해 사실과 다른 서술을 하면서 5월 관계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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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5월 단체와 조영대 신부 등은 전두환 회고록이 5·18을 왜곡했다며 왜곡 부분을 삭제하지 않고서는 출판과 배포를 금지해 달라“며 광주지법에 가처분 신청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다.

이에 광주지법은 재단 등이 요청한 내용을 삭제하지 않고서는 도서를 출판하거나 발행, 인쇄, 복제, 판매, 배포, 광고를 해서는 안된다고 판시했다.

이후 전 전 대통령 측은 법원이 문제 삼은 부분만 삭제한 채 회고록을 재출간했다. 이에 5월 단체 등은 재출간된 회고록에 대해 2차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2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두 소송의 내용이 비슷하다며 병합해 재판을 진행해 왔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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