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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두환 父子에 ‘5·18 왜곡’ 책임 물은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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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두환 父子에 ‘5·18 왜곡’ 책임 물은 이유는…

뉴스1입력 2018-09-13 13:38수정 2018-09-13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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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기사격·북한군 개입설 등에 대한 객관적 근거 없어”
7천만원 배상…69개 표현 삭제 없이 출판·배포 등 금지
전두환 전 대통령 회고록© News1

법원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회고록에 대해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했다’고 판단,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출판 등을 금지한 배경은 뭘까.

광주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신신호)는 13일 5월 단체 등이 전두환 전 대통령과 ‘전두환 회고록’을 출판한 전 전 대통령 아들 전재국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전 전 대통령 등이 5월 3단체와 5·18기념재단에 각각 1500만원씩, 조영대 신부에게 1000만원 등 총 7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전 전 대통령의 회고록에 대해 5월 단체 등이 삭제를 청구한 표현들 중 1개 표현을 제외한 첫 회고록 중 32개 표현과 일부를 삭제한 채 출고된 재출간 회고록 중 37개 표현 등 69개 표현을 삭제지 않고는 출판과 배포 등을 금지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신군부의 내란음모죄 형사 판결과 5·18 진상규명 국회 청문회, 군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결과, 5·18 관련 법 제정 과정 등으로 5·18의 역사적 의미를 살펴봤다.

재판부가 판단한 5·18의 역사적인 평가는 신군부가 정권을 장악하기 위해 광주시민에게 무리한 진압활동과 과도한 총기를 사용했고, 이로 인해 수많은 사람이 희생당한 민주화운동이다.

하지만 전 전 대통령은 이런 역사적인 평가를 반대하고, 사실과 다른 서술로 회고록을 작성해 5월 관계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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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무력적 과잉진압을 한 계엄군 당사자들이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자기 변명적 진술을 기재한 조서나 일부 세력들의 근거 없는 주장에만 기초해 회고록을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즉 서로가 다른 견해를 밝히더라도 그것은 고증을 거친 객관적 자료에 기초한 내용으로 역사적인 견해를 피력해야 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전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주장한 ‘북한군이 개입한 반란이자 폭동이다’, ‘헬기사격이 없었다’, ‘광주시민을 향해 총을 겨누지 않았다’, ‘전두환이 5·18사태의 발단부터 종결까지의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등 23개 쟁점에 대한 객관적이고 타당한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전 대통령은 이같은 내용이 있었던 것처럼 우회적이고 암시적으로 표현해 5월 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제출한 증거 만으로는 전 전 대통령이 관련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헌법 제21조 제1항은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며 “전 전 대통령의 주장과 같이 5·18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 일 수 있고, 국민 각자는 다양한 출판을 통해 여러 견해를 필력할 수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고증을 거친 객관적인 자료에 기초하지 않은 역사적 견해는 역사의 왜곡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서 5월 단체 등은 전두환 회고록이 5·18을 왜곡했다며 폐기할 것을 주장하는 한편 지난해 6월 “전두환 회고록에서 5·18민주화운동 왜곡 부분을 삭제하지 않고서는 출판과 배포를 금지해 달라”며 광주지법에 가처분 신청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다.

특히 헬기사격을 부인하며 고(故) 조비오 신부를 사탄이나 거짓말쟁이 등으로 표현한 것에 대해 조카인 조영대 신부도 함께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광주지법은 재단 등이 요청한 내용을 삭제하지 않고서는 도서를 출판하거나 발행, 인쇄, 복제, 판매, 배포, 광고를 해서는 안된다고 판시했다.

이후 전 전 대통령 측은 법원이 문제 삼은 부분만 삭제한 채 회고록을 재출간했다. 이에 5월 단체 등은 재출간된 회고록에 대해 2차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5월 단체 등은 재출간된 회고록에서 암매장을 부인, 광주교도소 습격을 왜곡·과장하거나 1980년 5월21일 무기피탈시간 조작, 자위권발동 정당방위 허위주장, 계엄군철수 이후 광주시내 치안상황 왜곡 등 40가지의 목록을 허위사실로 특정했다.

법원은 1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내용이 비슷한 만큼 같은 재판부에 배당해 재판을 진행해 왔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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