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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3남매 사인 경찰 ‘실화’→검찰 ‘방화’…법원이 눈여겨 본 대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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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3남매 사인 경찰 ‘실화’→검찰 ‘방화’…법원이 눈여겨 본 대목은?

뉴스1입력 2018-07-13 14:02수정 2018-07-13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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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 인정 “진술 신빙성 떨어져…담배꽁초 불 안붙어”
친모의 미필적 살인 고의 인정 징역 20년 선고
아파트 화재로 세 남매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어머니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당초 경찰은 실화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지만 검찰은 방화혐의로 기소한 가운데 법원은 검찰의 주장대로 이 어머니에 대해 방화 혐의를 인정하면서 그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송각엽)는 13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22·여)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31일 오전 2시쯤 광주 북구 두암동의 한 아파트에서 이불 등에 불을 질러 4살과 2살 아들, 15개월 된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현장에 인화물질이 발견되지 않은 점과 이후 진술이 일관된 점 등을 보면 A씨의 실화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며 중실화·중과실치사 혐의를 적용,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대검찰청 정밀감식 결과와 담뱃불에 의해서는 합성솜 재질의 이불에 착화가 불가능한 점, 남편에게 보낸 휴대전화 메시지에 화재를 암시하는 메시지를 전송한 점 등을 이유로 방화혐의를 적용했다.

◇ “감정결과 담배꽁초로 이불에 불 안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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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법원은 A씨가 고의로 불을 질렀다면서 방화 혐의를 인정했다. 또 자녀들이 숨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미필적 살인의 고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화재 현장의 연소 상태가 작은 방 내부를 포함한 출입문 부분, 특히 출입문 내부 바닥 부분이 주로 소실된 점 등을 고려하면 A씨의 주장과 달리 작은 방 출입문 내부 바닥 부분이 발화지점으로 추정된다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감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기관에서는 A씨의 주장대로 담배꽁초 불똥이나 불이 붙은 담배꽁초를 ‘극세사 이불’과 ‘면 이불’ 위에 올려두거나 이를 이불로 덮어 그 연소 현상을 관찰하기도 했다”며 “그 결과 불이 붙지 않고, 자연적으로 꺼지는 모습이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감정인도 최초 착화물이 이불이었다면 라이터 등을 이용해 직접 불을 붙였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며 “이런 점을 보면 A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담배꽁초의 불똥이나 불이 붙은 담배꽁초로 인해 이불에 불이 붙거나, 화재원인이 됐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진술 ‘오락가락’ 신빙성 떨어져”

재판부는 “A씨가 119에 구조된 뒤 화재원인에 대해 라면을 끓이다가 불이 났다고 했다가 경찰 참고인 조사에서는 이불에 담뱃불이 붙은 것 같다고 하는 등 진술이 계속 변경됐다”며 “이불 종류도 진술을 바꾸는 등 수차례 번복해 A씨의 말을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A씨는 방 아래서 연기가 들어왔고, 불빛이 보였다고 했지만 감정결과 작은방과 안방 문 틈에서 불빛은 볼 수 없다고 했다”고 했다.

이어 “신고 시간에 비해 화재의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게 진행됐다는 점과 A씨가 물품 사기 피해자들에게 사진을 보낸 점 등을 보면 이미 화재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불을 끄려고 노력하지는 않고 태연하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보면 A씨의 주장에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런 점을 종합하면 A씨가 화재로 인해 피해자인 자식들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미필적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A씨의 범행으로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는 그 무엇으로도 용서될 수 없고, 어린 자녀의 고귀한 생명을 잃게 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재판을 받는 데까지 합리성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A씨가 어린 나이에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자녀를 잃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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