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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검찰 핵심 ‘여성1호’ 대거 탄생…적폐청산 기조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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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검찰 핵심 ‘여성1호’ 대거 탄생…적폐청산 기조 유지

뉴스1입력 2018-07-13 13:59수정 2018-07-13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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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장·법무 공안과장·대검 수사지원과장 등 최초 여성
박찬호·한동훈 2·3차장 유임…탈검찰화·외부파견 감축
018.6.22/뉴스1 © News1

법무부가 13일 발표한 2018년 하반기 고검 검사급 중간간부 인사는 여성 검사 대거 발탁과 적폐청산 기조 유지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평가된다.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중간간부급으로 확대하고 꾸준히 문제가 제기돼 왔던 검사의 외부파견을 축소한 것도 눈에 띈다.

서울중앙지검 4차장을 비롯해 법무·검찰의 핵심 보직에서 ‘여성 1호’가 대거 탄생했고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58·사법연수원 23기)과 함께 적폐청산 수사를 이끌어온 박찬호 2차장(52·26기)·한동훈 3차장(45·27기)은 유임됐다.

가장 눈에 띄는 인사는 서울중앙지검의 ‘첫 여성 차장’으로 발탁된 이노공 4차장(28·26기)이다. 1982년 ‘1호 여성 검사’(조배숙·임숙경) 탄생 뒤 여성검사의 중앙지검 차장 선임은 처음이다.

서인선 법무부 공안기획과장(31기), 김윤선 검찰과 인사담당 부부장(33기), 김남순 대검찰청 수사지원과장(30기), 김윤희 대검 DNA·화학분석과장(31기) 등도 각 보직에 최초로 발탁된 여성 검사다.

서 과장은 ‘공안 1호 여검사’로도 알려진 바 있고, 검찰과 인사담당 부부장은 부장검사 이상의 인사 업무를 맡아 조직 내 가장 힘있는 자리 중 하나로 꼽힌다.

초대 대검 인권기획과장에도 일선 형사부 경험이 풍부한 여성 검사인 이영림 부장검사(30기)가 임명됐다. 법무부는 이밖에 홍희영 법무부 공안기획과 검사(38기), 한윤경 대검 형사2과장(30기)도 우수 여성검사 발탁 사례로 들었다.

검찰 내 성추행 피해 사실을 폭로해 ‘미투운동’을 촉발한 서지현 통영지청 검사(33기)는 성남지청 부부장검사로 승진했다.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상부의 ‘백지구형’ 방침을 어기고 소신있게 무죄를 구형했던 임은정 서울북부지검 부부장(30기)은 연수원 동기들보다 2년 늦게 승진, 청주지검 부장검사로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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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청산을 위해 ‘윤석열호’의 수사 지휘부는 유지됐다. 각각 삼성 노조관련 의혹사건 수사와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을 맡은 박찬호 2차장과 한동훈 3차장은 유임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사건수사와 공소유지를 책임진다. 이두봉 4차장(54·25기)은 1차장으로 수평이동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뇌물수사를 이끈 신봉수 첨단범죄수사1부장(29기)은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을 담당하는 특수1부장에 보임됐다. 특수2~4부장인 송경호 양석조 김창진 부장은 유임돼 주요 부패범죄 수사를 이어간다.

특히 4차장 산하에 있던 공정거래조사부와 조세범죄조사부가 3차장 산하로 옮겨지며 3차장 산하 부서들이 특수수사에 더욱 특화될 것으로 보인다.

승진이나 휴식 코스로 활용돼 검사들 사이 ‘꽃보직’이라 불려온 외부기관 파견은 줄였다. 국가정보원과 감사원, 통일부, 사법연수원 등에 파견된 검사를 6명 감축해 총 파견 검사는 41명이 됐다.

법무부 탈검찰화 기조 아래 그간 검사가 보임돼온 법무심의관·상사법무과장·범죄예방기획과장·치료처우과장·인권구조과장은 공석으로 남겨놨다. 이 직위엔 외부 전문가 등 비검사 채용 절차가 진행 중이다.

다만 법무심의관은 해당 직책의 중요성을 감안해 후임이 임명되기 전까지 김윤섭 현 법무부 법무과장(30기)을 일시 보임했다.

난이도가 높고 쟁점이 복잡한 사건을 담당하는 ‘중요경제범죄조사단’은 기존 12개 지검 외 의정부·청주·울산·전주지검에도 확대설치한다.

중경단엔 수사 경험이 풍부한 낮은 기수 부장검사를 부장으로 배치해 활력을 부여했다. 법무부는 “28기 이후 기수별 검사 현원 증가, 일선 수사 인력상황 등을 고려해 배치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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