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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만수 뇌물’ 고재호 前대우조선 사장, 벌금 2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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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만수 뇌물’ 고재호 前대우조선 사장, 벌금 250만원

뉴스1입력 2018-07-13 10:40수정 2018-07-13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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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강만수 적극적 요구 거절 어려운 점 참작”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2016.7.4/뉴스1 © News1

분식회계와 사기대출 등 혐의로 징역 9년을 확정받은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강만수 전 산업은행 회장에게 뇌물을 준 혐의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13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고 전 사장에게 벌금 250만원을, 임기영 전 대우증권 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뇌물공여 의사가 없었다는 고 전 사장의 주장에 대해 “강 전 회장의 지위와 그와의 관계, 기부 시기와 경위 등을 고려하면 고 전 사장에게는 미필적 뇌물공여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회사 경영권 전반에 영향력을 가진 강 전 회장의 적극적인 요구를 거절하긴 어려웠을 것”이라며 “기부금을 낸 후 강 전 회장에게 부정한 청탁을 한 적이 없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고 전 사장은 강 전 행장에게 대우조선해양 대표로 지명해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강 전 행장이 지명한 국회의원 6명에게 강 전 행장 명의로 1740만원의 후원금을 낸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됐다.

임 전 사장은 대표이사 임기 만료 전 강 전 행장이 말한 국회의원들에 2100만원의 후원금을 내고 강 전 행장에 취임 축하금 1000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고 전 사장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5조원대 분식회계와 21조원대 사기대출 혐의 등에 대해 징역 9년이 확정돼 현재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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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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