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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혐의’ 경북개발공사 전 사장, 2심서도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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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혐의’ 경북개발공사 전 사장, 2심서도 징역 4년

뉴시스입력 2018-07-13 10:22수정 2018-07-13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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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회사에 김천혁신도시 공사 하청을 주는 대가로 약 1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경북개발공사 사장에게 항소심도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영준)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윤모(65) 전 경북개발공사 사장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4년에 벌금 8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뇌물로 받은 차량과 6000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윤 전 사장은 (뇌물액 대부분을) 받은 적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직무 관련성이 없었다거나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돼야 한다고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1심과 항소심에서 조사한 증거를 살펴봐도 돈을 받은 적이 없다거나 직무 관련성이 없었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수뢰액 자체가 상당히 크다”며 “이미 원심에서 대법 양형기준에서 정한 것보다 낮게 인정해서 형량도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윤 전 사장은 지인 회사 등에 김천혁신도시 하도급 공사 계약 2건을 맡게 하고, 그 대가로 2008년 8월부터 2010년 2월까지 5차례에 걸쳐 총 9500만원 상당의 현금과 그랜저TG 승용차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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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지방공무원 간부로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며 “윤 전 사장 지인은 공사 경험이 일천한 사람인데, 사적 이익을 추구하려 공사안전이라는 가치를 저버렸다”며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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