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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안미현·수사단 직격…대검 난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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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안미현·수사단 직격…대검 난색

뉴스1입력 2018-05-15 16:40수정 2018-05-16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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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 수사방해 주장…수사단 “말바꿔 수사지휘”
文 “이견이 민주주의” 반박…대검 진화에 부심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을 처음 폭로한 안미현 의정부지검 검사(39·사법연수원 41기)와 검찰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이 ‘수사 관여’ 문제를 두고 문무일 검찰총장을 직격했다.

문 총장이 수사단을 발족시키며 독립적 운영을 공언한 것과 달리 수사에 개입했다는 게 골자다. 안 검사는 문 총장을 비롯한 검찰 수뇌부의 수사 외압 의혹도 제기했다.

대검찰청은 난색을 표하며 진화에 나서고 있다. 문 총장이 검찰권 남용을 막기 위해 보강수사를 지시한 적은 있어도 외압을 행사한 사실은 없다는 것이다. 문 총장도 “이견 발생이 민주주의”라며 자신과 관련한 의혹에 선을 그었다.

포문은 안 검사가 열었다. 안 검사는 15일 오전 서울 서초 변호사 교육문화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 총장이 지난해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소환조사 계획을 보고한 이영주 춘천지검장을 호되게 질책했다고 주장했다. 안 검사는 이날 기관장인 의정부지검장 승인 없이 반가를 내고 회견에 나섰다.

안 검사는 이처럼 검찰 수뇌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강요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검토해볼 수 있다며 내부적 문제라면 징계절차도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당시 문 총장은 “국회의원의 경우엔 일반 다른 사건과는 달리 조사가 없이도 충분히 기소될 수 있을 정도가 아니면 소환조사를 못한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춘천지검 수사팀은 입장을 바꿔 권 의원을 소환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썼다.

안 검사는 이와 함께 지난해 12월14일 권 의원 보좌관에게 소환을 통보하자 몇 시간 안 돼서 대검 반부패부 연구관이 전화를 걸어와 대검에 먼저 보고하지 않고 권 의원 보좌관을 소환조사하려 한 이유를 추궁한 사실도 공개했다.


이와 관련 강원랜드 수사단은 권 의원과 김우현 대검 반부패부장 등 사이에 수차례 전화통화가 있었던 사실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안 검사는 지난 3월15일 진행된 것으로 보도된 강원랜드 수사단의 대검 반부패부 압수수색이 검찰 고위간부 반대로 그 당일엔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출력물 등 현물 압수수색은 당일 진행됐지만 USB와 휴대폰, 컴퓨터 등을 대상으로 하는 포렌식 작업은 이틀 뒤인 3월17일 진행돼 증거인멸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여기다 수사단이 문 총장이 당초 ‘독립적 수사’를 약속했던 것과 달리 수사단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밝히며 파문은 커지고 있다.

수사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문 총장이 권 의원 구속영장 청구 계획을 보고받은 지난 1일부터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수사단은 안 검사가 주장한 수사 외압과 관련해 검찰 고위 간부들을 기소해야 한다고 결론낸 뒤 문 총장에게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 하지만 문 총장은 이에 이견과 함께 부정적 의견을 피력하며 승낙하지 않았고, 수사지휘권을 행사해 ‘전문자문단’ 심의를 거쳐 청구여부를 결정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수사단장인 양 지검장은 지난 10일 문 총장에게 권 의원 범죄사실을 보고하며 보안상 전문자문단 심의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표했고, 결국 별도 심의 없이 영장청구를 진행하기로 했다. 다만 범죄사실 중 수사외압 부분이 전문자문단 심의 대상이라 심의 이후까지 권 의원 영장청구는 보류된 상태다.

수사단은 안 검사가 제기한 대검 반부패부 압수수색 문제에 대해선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여부 관련 논의가 급박하게 진행 중인데 업무용PC에 대한 포렌식을 할 경우 지장이 있다는 반부패부 요청을 받아들여 서약서를 받은 뒤 이틀 뒤인 3월17일 10시간에 걸쳐 포렌식 작업을 했다면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검은 안 검사가 주장한 문 총장 등의 수사 외압은 없었다고 반박하고, 수사단의 입장문은 대검과의 의견 조율 없이 발표된 것이라면서 이날 중 대변인을 통해 직접 설명에 나설 방침이다.

문 총장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수사외압 의혹에 대해 “(춘천지검장을) 질책한 적 있다”면서도 “이견이 발생하는 건 민주주의의 한 과정이고 이견을 조화롭게 해결해 나가는 것도 민주주의의 한 과정”이라고 불쾌감을 내비쳤다.

대검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문 총장은 보강수사 취지로 말한 것”이라며 “혐의 없는 면피성 조사는 검찰권 남용이라 안 된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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