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로 휘청이는 北경제…김정은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엘리트층 불만’

  • 뉴스1
  • 입력 2019년 4월 19일 15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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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제재 타격, 주민들보다 지배층이 더 받아
현금 부족이 문제…“김정은 협상장 돌아올 것”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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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을 필두로 한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로 북한 경제가 휘청이면서 북한 내 엘리트층의 충성심이 시험대에 올랐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YT는 탈북자들의 증언과 경제학자들의 분석을 인용, 최근 몇 년간 부과된 제재로 인해 북한의 대중 수출길이 막혔고, 그 결과 국가의 녹을 먹는 노동당 당원과 병사, 경찰관들이 큰 타격을 입었다고 전했다. 상대적으로 비공식 시장을 통해 자립을 추구했던 일반 시민들은 타격을 덜 입었다.

당초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는 무기 관련 사항에만 적용됐지만 최근 몇 년간 발표된 제재는 북한이 석탄·철광석·해산물·섬유 제품을 중국에 수출할 수 없도록 막았다. 이로 인해 북한 정권의 수입원이 크게 바닥났고, 공무에 종사하는 이들이 영향을 받았다는 설명이다.

이시마루 지로(石丸次?) 아시아프레스 북한취재팀장은 NYT 인터뷰에서 “제재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이들은 (북한) 정권의 급여와 배급을 받는 20~30%의 사람들”이라면서 “북한 주민들은 시장에서 채소를 팔아도 군인들의 한 달 임금만큼 벌 수 있다”고 말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강행한 지난 2016년 초부터 대북제재를 5차례 부과했다. 당시 중국 등의 국가들은 대북 제재가 평범한 북한 주민들에게만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쳐 역효과를 낼 것이라 주장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는 얘기다.

제재 부과 전에도 당과 군의 엘리트층의 공식 임금은 북한 일반 주민의 수입과 큰 차이가 없었다. 이를 보충하기 위해 엘리트층은 수출 산업에서 자금을 빼돌리거나 해외 취업 허가증을 원하는 주민들에게서 뇌물을 받는 등의 방식으로 수입을 불렸다. 하지만 대북 제재가 강화되자 배급량도 줄어들었고 부수입마저도 여의치 않게 됐다.

NYT는 현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확고한 권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엘리트층의 불만으로부터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한 탈북자는 NYT 인터뷰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제재가 엘리트층의 자금줄을 압박하고 충성심을 시험한다는 것”이라면서 “제복을 입은 엘리트들의 지지를 잃게 된다면 그의 통치 기반은 사라진다”고 말했다.

북한에 친인척을 둔 탈북자들은 현재 북한 경제가 중대한 시점에 도달했다는 징후는 없다고 NYT에 증언했다. 쌀·옥수수·연료 가격과 북한 원화의 위안화/달러 환율도 안정세기 때문이다. 또 북한은 국제 사회의 제재망을 피해 불법적인 선박 간 환적 방식으로 무역을 계속하고 있다.

하지만 평양 아파트값은 떨어지고 있고, 중국과의 무역적자가 늘어나면서 외환 보유액도 바닥나고 있다. 이렇게 현금이 바닥나고 식량 위기까지 겹치면 북한 정권이 올 여름 큰 곤경에 처할 수도 있다고 NYT는 분석했다.

윌리엄 브라운 전 미국 중앙정보국(CIA) 분석가는 NYT 인터뷰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원하는 건 달러”라면서 “지난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서 크게 한 판 이기려고 주사위를 던졌지만 (김정은 위원장은) 패배했다. 그가 다시 협상으로 곧 돌아올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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